한국당, 사퇴 안 할 시 문형배 후보자도 연계 시사
바른미래 "적격, 부적격 병기 식으로는 채택 안 해"
정의당 "이 정도의 주식 거래라면 본업 충실 못 해"
與 "부적격 사유 없어"…당 일각서도 부정적 기류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긴장을 하고 있다. 2019.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김지은 기자 = 과다 주식보유 논란과 내부정보 활용 의혹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어려울 전망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된 주식투자는 이 후보자의 남편이 한 것이고 본인과 무관하기 때문에 일단 청문보고서는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자체를 연기시킨 상황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35억원 상당의 주식이 논란이 되면서 하루 이틀 정도 여유를 두고 여아 간 의견을 조율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신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 각종 의혹들에 대해 후보자는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청와대의 연이은 인사 참사에 분노를 넘어 울분을 터트렸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어제 3당 간사 간에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를 할 시간적 여유를 하루 이틀 정도 주자고 얘기가 돼 청문보고서 채택 법사위 전체회의는 일단 보류시켜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이 정도 사안이면 자진 사퇴하지 않겠냐는 기대를 해본다"며 "한국당의 입장은 문형배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함께 고민해보겠다는 것이다. 내일(12일)께 문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문 후보자와 연계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모두 반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제가 된 주식투자는 이 후보자의 남편이 한 것이고 본인과 무관하기 때문에 일단 청문보고서는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자체를 연기시킨 상황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35억원 상당의 주식이 논란이 되면서 하루 이틀 정도 여유를 두고 여아 간 의견을 조율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신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 각종 의혹들에 대해 후보자는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청와대의 연이은 인사 참사에 분노를 넘어 울분을 터트렸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어제 3당 간사 간에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를 할 시간적 여유를 하루 이틀 정도 주자고 얘기가 돼 청문보고서 채택 법사위 전체회의는 일단 보류시켜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이 정도 사안이면 자진 사퇴하지 않겠냐는 기대를 해본다"며 "한국당의 입장은 문형배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함께 고민해보겠다는 것이다. 내일(12일)께 문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문 후보자와 연계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모두 반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오른쪽) 의원과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자진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4.11. [email protected]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이 부적격 의견만 다는 데 응한다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역시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것을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 남편에게 제기된 내부정보를 통한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수사 의뢰도 할 계획이다.
법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청문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민주당이 채택하겠다면 가능하겠지만 통례에 따라 적격과 부적격 병기해서 채택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보수 야권 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등을 돌린 상태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전날 "이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 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00%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도 부적격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남편이 투자하면서 잘못을 한 것이 확인됐다면 모를까 현재까지 배우자의 주식투자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 부적격을 달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흘러나와 청문회 통과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판·검사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알 것이다. 그래서 (판·검사는)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다"며 "남편이 했든 본인이 했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을 하게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법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청문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민주당이 채택하겠다면 가능하겠지만 통례에 따라 적격과 부적격 병기해서 채택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보수 야권 뿐만 아니라 정의당도 등을 돌린 상태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전날 "이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 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00%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해도 부적격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남편이 투자하면서 잘못을 한 것이 확인됐다면 모를까 현재까지 배우자의 주식투자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는데 부적격을 달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흘러나와 청문회 통과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판·검사 정도 되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알 것이다. 그래서 (판·검사는)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들었다"며 "남편이 했든 본인이 했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을 하게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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