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일제히 사퇴 촉구…한국, 문형배 후보자 연계 시사
"부적격 사유 없다"던 與, 여론 악화에 부정적 기류 확산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긴장을 하고 있다. 2019.04.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김지은 기자 = 과다 주식보유 논란과 내부정보 활용 의혹에 휩싸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야4당이 일제히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와 함께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35억원 상당의 주식이 논란이 되면서 하루 이틀 정도 여유를 두고 여아 간 의견을 조율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신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는 뒤로 밀린 상황이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 각종 의혹들에 대해 후보자는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청와대의 연이은 인사 참사에 분노를 넘어 울분을 터트렸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어제 3당 간사 간에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를 할 시간적 여유를 하루 이틀 정도 주자고 얘기가 돼 청문보고서 채택 법사위 전체회의는 일단 보류시켜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이 정도 사안이면 자진 사퇴하지 않겠냐는 기대를 해본다"며 "한국당의 입장은 문형배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함께 고민해보겠다는 것이다. 내일(12일)께 문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문 후보자와 연계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모두 반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이 부적격 의견만 다는 데 응한다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역시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것을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 남편에게 제기된 내부정보를 통한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수사도 의뢰키로 했다.
법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청문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민주당이 채택하겠다면 가능하겠지만 통례에 따라 적격과 부적격 병기해서 채택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보수 야권 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돌린 상태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전날 "이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 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고 개탄했다.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에 빗대 이 후보자를 '미선 로저스'라고 비꼬면서 "여성 재판관이자 노동 분야 전문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미선 판사는 스스로 헌법재판관 후보를 사퇴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주장했던 민주당의 기류도 변하고 있다.
이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남편의 주식투자가 문제였고 투자 자체에도 불법적인 요소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격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게 당초 민주당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야4당의 총공세에 더불어 여론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자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민주당은 불법적 요소는 없다고 해도 이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 보유 자체만으로도 민심이 등을 돌릴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미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성황에서 이 후보자마저 물러난다면 자칫 정국 주도권을 잃는 게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과 효창공원 참배 후 이동 중에 이 후보자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남편이 주식거래를 전담했다고 해명을 했다"며 "다소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어서 불법적이거나 도의적으로 지탄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
이 후보자를 지명한 문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부재 중인 만큼 당분간 여론 추이를 신중히 살피면서 당의 입장을 최종 결정하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는 12일 저녁 문 대통령의 귀국 이후에 이 후보자의 거취 문제도 결정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야4당이 일제히 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부정적 기류와 함께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지만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35억원 상당의 주식이 논란이 되면서 하루 이틀 정도 여유를 두고 여아 간 의견을 조율키로 한 것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규정하고 자신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는 뒤로 밀린 상황이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 각종 의혹들에 대해 후보자는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며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청와대의 연이은 인사 참사에 분노를 넘어 울분을 터트렸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자가 헌재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어제 3당 간사 간에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하든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를 할 시간적 여유를 하루 이틀 정도 주자고 얘기가 돼 청문보고서 채택 법사위 전체회의는 일단 보류시켜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 후보자가 이 정도 사안이면 자진 사퇴하지 않겠냐는 기대를 해본다"며 "한국당의 입장은 문형배 후보자와 이 후보자를 함께 고민해보겠다는 것이다. 내일(12일)께 문 후보자와 이 후보자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결론이 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른 헌법재판관 후보자인 문 후보자와 연계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모두 반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이 부적격 의견만 다는 데 응한다면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역시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는 것을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특히 이 후보자 남편에게 제기된 내부정보를 통한 주식거래 의혹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 수사도 의뢰키로 했다.
법사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청문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민주당이 채택하겠다면 가능하겠지만 통례에 따라 적격과 부적격 병기해서 채택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보수 야권 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돌린 상태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전날 "이 후보자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정도의 주식투자 거래를 할 정도라면 본업에 충실 할 수 없다.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고 개탄했다.
문정선 평화당 대변인은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에 빗대 이 후보자를 '미선 로저스'라고 비꼬면서 "여성 재판관이자 노동 분야 전문가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미선 판사는 스스로 헌법재판관 후보를 사퇴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것을 주장했던 민주당의 기류도 변하고 있다.
이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남편의 주식투자가 문제였고 투자 자체에도 불법적인 요소는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격으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게 당초 민주당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야4당의 총공세에 더불어 여론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자 당분간 추이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민주당은 불법적 요소는 없다고 해도 이 후보자의 과다한 주식 보유 자체만으로도 민심이 등을 돌릴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이미 두 명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성황에서 이 후보자마저 물러난다면 자칫 정국 주도권을 잃는 게 아니냐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립서울현충원과 효창공원 참배 후 이동 중에 이 후보자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 후보자 본인이 청문회 과정에서 남편이 주식거래를 전담했다고 해명을 했다"며 "다소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이어서 불법적이거나 도의적으로 지탄받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다.
이 후보자를 지명한 문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부재 중인 만큼 당분간 여론 추이를 신중히 살피면서 당의 입장을 최종 결정하려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오는 12일 저녁 문 대통령의 귀국 이후에 이 후보자의 거취 문제도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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