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정은 집권 2기 체제 오늘 출범…최고인민회의 개최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김정은 집권 2기 체제가 11일 본격 출범한다. 북한은 이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최고수위'로 또다시 추대하고, 국가기관 선거 등을 통해 체제 정비를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전략을 가늠할 수 있는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국가 최고주권기관이다. 우리 국회와 유사한 성격이지만, 행정부와 사법부 등 모든 국가기관을 조직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당(黨)이 주요 정책의 입법, 집행, 통제권을 가지고 있어 형식적으로 추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제14기 대의원 선거를 치르고 처음으로 열린다는 점에서 집권 방향이 더 선명하게 제시될 전망이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과업을 제시하고, 조직 개편과 법령 개정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9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열어 '전략적 노선'을 관철하기 위한 노력을 독려하고, 10일 당 제7기 제4차 전원회의를 열어 '새로운 투쟁방향과 방도'를 토의·결정한 만큼 이에 관한 발표가 있을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이변 없이 '최고수위'의 자리에 추대될 거라는 관측이다. 북한은 헌법에 최고인민회의 회기와 국무위원장 임기를 같이 가도록 하고 있다. 회기가 바뀔 때마다 최고지도자를 새로 뽑아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지난 2012년 4월에 열린 제12기 제5차 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추대된 이래 계기마다 '최고수위'로 추대됐다.

다만 김 위원장이 제14기 대의원으로 선출되지 않아 그에 따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은 있다. 북한 최고지도자가 대의원에 선출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국가 원수에 공식 등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달 대의원 선거에서 절반이 교체됐다. 국무위원회 위원 등 권력층의 교체가 얼마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
 
김 위원장이 회의 때마다 참가한 것은 아니다. 연설도 필요한 경우에만 했다. 이번 회의의 경우 새롭게 추대되는 데다가 경제총력노선 목표 달성을 위한 내부 결속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연설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전략적 노선 관철을 위한 자력갱생 정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때 헌법을 수정 또는 보충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처음 열린 2012년 4월의 제12기 제5차 회의 때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시했다. 이번 회의 때 헌법 서문의 '핵보유국' 표현을 그대로 둘지, 아니면 수정·보충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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