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까지 운영성과평가 보고서 제출한 학교 없어…5일 오후 5시 마감
자사고들은 여전히 거부…일부에선 법적대응 고려해 제출할 가능성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 소속 교장들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성고등학교에서 '2019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의 부당성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교육당국과 자사고 간 갈등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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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위한 운영성과평가보고서 2차 제출 마감이 5일 오후 5시까지다. 그동안 보고서 제출을 거부하며 버텨왔던 자사고들이 이번에는 보고서를 제출할지 주목된다.
자사고들은 여전히 보고서 제출 거부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향후 법적절차를 밟기 위해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보고서 제출 마감 전날인 4일까지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인 13개교 모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5일 오후 5시까지 보고서를 내도록 안내했기 때문에 일부 자사고들이 보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29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13개교가 모두 보고서를 내지 않아 5일로 기한을 수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보고서 제출거부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사고에서 주장하는 기준점수와 평가지표 문제도 2014년 첫 재지정평가때 기준점수가 70점이었고 평가지표들은 이 전 재지정평가를 통해 대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자사고들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 중이다. 2015년 재지정평가 때 기준점수가 60점이었는데 이번에 70점으로 올랐고 평가지표들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태에서는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두고 장외에서도 찬반단체들이 엇갈린 주장들을 내놓으며 맞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20개 단체가 연합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의 주장들은 하나 같이 특권을 계속 보장해달라는 생떼일 뿐"이라며 "평가에 응하지 않는 자사고는 지정취소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서울 22개 자사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같은 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평가를 연기하고 평가기준을 전면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2000여명의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으로 몰려와 조희연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이 자리를 비워 면담이 불발되자 다음주에 면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회를 다시 열겠다고 주장했다.
13개 자사고가 이번에도 보고서 제출을 거부할지는 미지수다. 자사고들은 재지정에서 탈락하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법적다툼에서 불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기준점수인 70점을 확보할 자신이 있는 학교들은 재지정평가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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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들은 여전히 보고서 제출 거부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향후 법적절차를 밟기 위해 보고서를 제출하겠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보고서 제출 마감 전날인 4일까지 올해 재지정평가 대상인 13개교 모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5일 오후 5시까지 보고서를 내도록 안내했기 때문에 일부 자사고들이 보고서를 제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29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13개교가 모두 보고서를 내지 않아 5일로 기한을 수정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의 보고서 제출거부가 정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사고 재지정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반드시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자사고에서 주장하는 기준점수와 평가지표 문제도 2014년 첫 재지정평가때 기준점수가 70점이었고 평가지표들은 이 전 재지정평가를 통해 대비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자사고들은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 중이다. 2015년 재지정평가 때 기준점수가 60점이었는데 이번에 70점으로 올랐고 평가지표들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됐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지난달 25일과 지난 1일 두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현 상태에서는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두고 장외에서도 찬반단체들이 엇갈린 주장들을 내놓으며 맞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20개 단체가 연합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사고의 주장들은 하나 같이 특권을 계속 보장해달라는 생떼일 뿐"이라며 "평가에 응하지 않는 자사고는 지정취소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서울 22개 자사고 학부모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는 같은 날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평가를 연기하고 평가기준을 전면 수정하라"고 주장했다. 2000여명의 학부모들은 서울시교육청으로 몰려와 조희연 교육감 면담을 요청했다. 조 교육감이 자리를 비워 면담이 불발되자 다음주에 면담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회를 다시 열겠다고 주장했다.
13개 자사고가 이번에도 보고서 제출을 거부할지는 미지수다. 자사고들은 재지정에서 탈락하면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법적다툼에서 불리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기준점수인 70점을 확보할 자신이 있는 학교들은 재지정평가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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