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보고서 채택시한 D-1…野, 박영선·김연철 지명 철회 촉구
與, 최정호·조동호 낙마로 야당 달래기 나서나 쉽지 않을 듯
지명철회 초강수, 인사검증 시스템 총체적 부실 논란은 여전
靑 5명 임명 강행시 극한 대치…4월도 민생·개혁 법안 '삐걱'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참석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문재인정부 2기 내각 후보자 중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으나, 여야 대치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어 나머지 5명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31일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최 후보자의 자진사퇴 의사를 받아들였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처음이다. 조 후보자의 경우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학회에 참석한 사실이 결정적이었다. 최 후보자는 집을 3채나 소유하고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잠실 아파트나 공무원 특별 분양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가 수억 원 상승하며 투기 의혹을 받았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의 총 책임자라는 자리에 오르기에는 자신을 둘러싼 투기 의혹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시한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가 지명철회라는 초강수까지 뒀으나, 인사검증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청와대는 나머지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라 여야 대치 정국이 격화될 전망이다.
야당은 청와대 판단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애초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직후 7명 전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바른미래당은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정의당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사실상 낙마 대상자로 지목했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두 후보자 낙마 소식에 논평을 통해 "마치 소악을 처단하는 척하며 거악을 보호하려는 듯하다"며 "꼬리 자르기 식의 '꼼수'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라고 혹평했다.
창원에서 4·3보궐 지원유세 중인 황교안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자 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가진 후보자도 있다. 나머지 후보자들도 국민들에게 다시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인 이종철 대변인 역시 "가장 큰 흠결인 김연철 후보자와 박영선 후보자를 살리고자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민들은 '백'없는 이를 가장 먼저 잘랐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도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최정호·조동호 후보자의 낙마를 전환점으로 삼아 나머지 5명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향후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과 민생·개혁 법안 처리 등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내달 1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김연철·박영선 후보자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워낙 커 이번에도 채택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 극한 대치는 불 보듯 뻔해 4월 국회가 파행을 거듭해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다.
[email protected]
문 대통령은 31일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최 후보자의 자진사퇴 의사를 받아들였다. 청와대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는 이번 장관 후보자 인선에도 7대 배제 기준을 적용하고 준수했지만,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데 미흡했다"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처음이다. 조 후보자의 경우 해적 학술단체로 꼽히는 인도계 학회에 참석한 사실이 결정적이었다. 최 후보자는 집을 3채나 소유하고 있으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은 잠실 아파트나 공무원 특별 분양을 받은 세종시 아파트가 수억 원 상승하며 투기 의혹을 받았다. 최 후보자는 부동산 정책의 총 책임자라는 자리에 오르기에는 자신을 둘러싼 투기 의혹에 대한 부담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시한을 하루 앞두고 청와대가 지명철회라는 초강수까지 뒀으나, 인사검증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청와대는 나머지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해서는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상태라 여야 대치 정국이 격화될 전망이다.
야당은 청와대 판단에 대해 "꼬리 자르기"라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애초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직후 7명 전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냈다. 바른미래당은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정의당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사실상 낙마 대상자로 지목했었다.
이양수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두 후보자 낙마 소식에 논평을 통해 "마치 소악을 처단하는 척하며 거악을 보호하려는 듯하다"며 "꼬리 자르기 식의 '꼼수' 지명 철회와 자진사퇴"라고 혹평했다.
창원에서 4·3보궐 지원유세 중인 황교안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두 후보자 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를 가진 후보자도 있다. 나머지 후보자들도 국민들에게 다시 심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인 이종철 대변인 역시 "가장 큰 흠결인 김연철 후보자와 박영선 후보자를 살리고자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오히려 국민들은 '백'없는 이를 가장 먼저 잘랐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도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했다.
반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최정호·조동호 후보자의 낙마를 전환점으로 삼아 나머지 5명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향후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채택과 민생·개혁 법안 처리 등에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내달 1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는 상황에서 김연철·박영선 후보자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워낙 커 이번에도 채택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여야 극한 대치는 불 보듯 뻔해 4월 국회가 파행을 거듭해 민생·개혁 법안 처리에도 빨간불이 켜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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