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다른 후보자 낙마 없다…'7대 기준' 보완 필요"[일문일답]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자진 사퇴한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철회한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외에 더 이상의 낙마는 없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이날 조 후보자의 지명 철회 브리핑 뒤 이어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에 대한 추가적인 청와대 조치는 없다고 보면 되는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서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윤 수석은 공직자 임용 7대 배제원칙(병역 기피·세금 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 ·연구 부정행위·음주운전·성관련 범죄)의 기준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견을 전제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다시 검토해 볼 시점이 온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수석과의 일문일답.

-세평을 통해 조 후보자의 해외 부실 학회 참석 여부가 걸러지지 못한 이유와 향후 이를 보완할 방법은.

"해외 학회 참석은 세평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정확하지 않다. 왜냐면 이것은 본인에게 질문을 한 것이다. 학회 참석 여부와 그런 학회가 부실 학회인지를 질문했는데 후보자에게는 부실 학회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래서 검증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다. 세평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번 건은 부실 학회 참석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지 않고 지명 철회라는 형식을 택한 것인가.

"(후보자로 지명되면) 일단 서약서를 쓰게 된다.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할 경우 관련 내용을 공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적용됐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명 철회 절차를 밟은 것이다."

-다른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청와대에서 다 알았지만 후보자로 지명했다는 얘기인가.

"맞다."

-지금 와서 자진사퇴 할 정도로 국민 눈높이 안 맞는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원래 청와대가 판단한 것보다 여론이 훨씬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이해하면 되는가.

"여러가지 종합적인 판단이 있었다. 거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당과의 협의도 있을 수 있다. 다만 한 가지 이유때문만은 아니었다. 7대 원천 배제 기준에선 걸리지 않았다. 그러니 검증 과정에서의 문제는 없었던 것이다. 다만 국민정서, 눈높이에 맞지 않은 상황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지적된 흠결들은 검증 과정에서 다 알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그렇다. 그러나 이 부분이 예전에도 그랬지만 어떤 분야의 능력있는 전문가를 모시려 할 때 꼭 등장하는 흠결 부분이 있다. 그것 때문에 7대 원천 배제 기준이 있지만 그걸 통과하더라도 국민 정서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그런 것 때문에 다 배제하면 제대로 능력있는 분을 모실 수 없겠다는 판단을 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 경우 부동산 투기가 가장 문제시 된다. 7대 기준 아니더라도 주무 장관인데 부동산 투기 의혹 번질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청와대에서 미리 판단을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이 분은 교통전문가다.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쪽. 현재 걸려있는 여러 현안들 중에 교통쪽에 (집중돼) 있었고, 그래서 특별히 그 분을 모시려 했다. 말씀하신 대로 집이 3채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 (본인이) 나름대로 소명했다. 그것이 법적인 기준이나 7대 원천 배제 기준에는 어긋나지 않았다. 집이 여러 채이기 때문에 장관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것들이 인사 기준에 적용된 것이다."

-청와대 참모진들이 이번 건과 관련해 책임지겠다고 한 사람 없나.

"그런 논의를 따로 한 적은 없다."

-없었다는 말씀인가.

"그런 논의를 따로 한 적은 없다."

-두 분의 낙마 형식이 다르다. 조 후보자는 자진 사퇴 의사를 청와대에서 타진하거나, 본인이 그런 걸 표시한 적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형식으로 나온 건가.

"특별히 조동호 후보에게 자진 사퇴 해달라고 요구한 적 없다. 그것은 논의 끝에 그런 결정이 나온 것이다."

-해외 학회 문제가 나오기 전까지 지명 철회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인가. 학회 참석 논란이 일기 이전에 청와대 내부에 지명 철회의 기류가 있었는가.

"이 사실을 알게 된 뒤에 심각하게 생각한 것이다."

-조 후보자 지명 철회의 결정적인 이유는.

"그것(해외 학회 참석)은 일부인 것이다. 결정적인 상황이 됐을 수도 있다. 다만 회의라는 건 여러 의견이 모이는 것이다. 해외 학회 부분은 학계에서는 부실 학회에 참석을 하면 징계를 받는다고 한다. 내용들은 실제로는 개인의 명예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흠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첫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밝혀달라.

"개인의 의견을 말씀드리기엔 이 자리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일부 야당에선 김연철·박영선 후보자도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가하다고 한다. 다른 후보자에 대한 추가적인 청와대 조치와 입장은 없다고 보면 되는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본다"

-7대 원천 배제 기준이라는 게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있다. 7대 기준에 '국민 눈높이' 항목을 추가해서 강화할 뜻이 있는가.

"그 부분은 논의를 해볼 시점은 온 것 같다. 7대 기준도 애초부터 생긴 것도 아니었다. 하다보니 '5대'에서 '7대'로 넘어왔다. 이런 부분이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다면 '다시 검토를 해볼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한다. 다만 이것을 논의하지는 않았다. 논의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

-다른 후보들도 언론과 국회에서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그 부분은 그대로 가는 건가. 앞으로 언론과 국회가 반대 의견이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의견이) 나온 뒤에 검토해보겠다."

-김기식 전 금융위원장 낙마 때 조국 수석이 별도 입장문 내서 '송구스럽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에 후보자 7명 중에 2명이 낙마했고, 또 송구스럽다는 표현 반복됐다. 이번에도 그걸로 끝나는 것인가.

"현재로써는 논의된 내용만 말씀드린 것이다. 청문회·언론에서 제기한 문제를 종합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다. 지금 질문하신 대로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은 따로 논의할 수는 있을 것이다. 오늘까지 논의돼 왔던 내용을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로 논의가 된다면 따로 말씀드리겠다."

-김의겸 대변인과 최정호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었다. 앞으로 검증 과정에 부동산 투기도 배제 기준에 포함시킬 것인가.

"(부동산 투기는) 7대 검증 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것을 포함시킬지 여부는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 개인적인 생각이다. 청와대 내부에서 '따로 해보자'고 논의한 적은 없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보자 2명 낙마 결정 이전에 야당과 정무적 협상을 시도했었나.

"야당과 이런 문제로 협상했는지 여부는 모르지만, 아마 안 한 것으로 안다. (야당 의견을) 전달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협상을 하진 않는다."

-관련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없었나.

"저희가 회의한 내용과 회의 참석자와 회의에서 누가 어떤 내용을 발언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밝힌 바 없었다. 양해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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