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둔 비용 더하기 50%' 정책 동맹 철회 메시지 보내
미국도 엄청난 이익…5년 단위 장기 협상이 바람직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이경구(오른쪽) 국방부 국제정책차장과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을 가서명을 마친 뒤 교환하고 있다. 2019.02.10.(사진=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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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동맹국에게 해외주둔 미군 비용 전부와 추가로 50%를 부담시키려는 계획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훼손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3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WSJ는 트럼프 정부 당국자들이 대통령의 발언은 단지 협상용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동맹이 맨해튼의 부동산 거래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WSJ는 한국과 주한 미군 주둔비 협상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용 더하기 50%"를 추구했지만 지난달 합의는 전년보다 8% 증가한 1조400억원(약 9억2000만달러)였다고 밝히고 이 합의는 2019년 1년 동안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WSJ는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주둔비를 5년 동안 매년 5.8%씩 증가시키기로 합의했었다면서 이같은 장기 합의가 군사적 확실성을 제공하고 동맹간 분쟁 가능성을 줄여주며 특히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생각할 때 이 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WSJ는 2016년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5만6000명의 주일미군 주둔비의 40%인 20억달러(약 2조2600억원)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일본 정부는 2017년 총비용의 90% 가까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하고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은 미일상호방위 약속은 물론 태평양에서 부상하는 중국에 맞서는데 핵심적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돈문제를 강조함으로써 미국은 동맹에 대한 지원이 항상 협상 대상이며 단기적 통고만으로도 철회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고 WSJ는 지적했다. 또 미국의 지원이 안보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면서 '미군이 용병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WSJ는 미국이 지난 세기 해외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힘든 경험을 통해 배웠다면서 군대를 전진배치함으로써 세계 질서를 유지하고 러시아, 중국, 이란과 같은 지역 강국들의 도발을 억지했으며 테러를 비롯한 지역적 위협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WSJ는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의원이 지난 주말 NBC 방송에 출연해 '비용 더하기 50%'은 "잘못된 것이며 국가 안보를 망가트린다. 동맹에 세를 거둘 필요가 있다거나 특혜를 베푸는 것으로 바라 보아선 안된다. 우리도 엄청난 이익을 보기 때문"이라고 말한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미군 해외 주둔이 전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인지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은 옳지만 동맹과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해야 하며 언론에 협상 전략을 충동적으로 노출하는 방식이어선 안된다고 WSJ는 강조했다.
WSJ는 지난 수십년 동안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독재국가들이 미국과 동맹을 이간하려 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을 도와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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