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50%는 '미군 주둔 특혜 비용'
【평택=뉴시스】이정선 기자 = 평창동계올림픽으로 늦춰졌던 한미연합훈련의 일환으로 대규모 상륙작전 쌍룡훈련이 실시된 2일 오전 경기 평택 미8군사령부에 아파치(AH-64) 헬기가 계류되어 있다. 2018.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 독일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동맹국에 '비용+50%'를 분담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미국은 미군 배치에 따른 모든 비용은 주둔국이 부담해야 하고, 미군을 유치하는 특혜에 대한 대가로 50%를 더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백악관은 일본, 독일은 물론 모든 미군 주둔국에 대해 이같은 요구 사항을 제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이 구상을 처음으로 내비친 것은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때다. 미국은 협상에서 2018년 9602억원(8억3000만 달러) 수준이었던 방위비를 50% 가량 인상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가 국방예산 증가율보다 높게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올해 방위비는 지난해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에 합의됐다. 하지만 협정의 유효 기간이 1년이어서 올해 중 다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국을 향한 미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이 나토나 다른 동맹국과의 협상을 염두해 둔 포석인 것으로 보고 있다.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먼저 '비용+50'을 요구함으로써 의도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해석했다. 차 석좌는 "우리는 어떤 동맹국보다도 한국과 더 통합된 군대를 갖고 있다"며 "최전선의 동맹국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은 미군 주둔국에 대한 지원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의 이같은 압박이 동맹국들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한다.
블룸버그는 '비용+50'이라는 공식이 따라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부 국가는 현재보다 5~6배 가량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독일의 경우 현재 미군 주둔 비용의 28% 만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 공식이 적용될 경우 지불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폴란드와 같이 미군 주둔을 환영하는 나라들도 있지만 독일이나 일본 등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미국이 최후통첩을 보낼 경우 미군 주둔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될 수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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