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쇄신 통한 정부부처 다잡기…정책성과 체감 창출 포석
중소벤처부·과기부·국토부, '혁신 성장' 견인 핵심 정부부처
靑 "국민체감 정책성과 중요…개각, 능력 검증된 인사 발탁"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내정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며 밝게 웃고 있다. 2019.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전체 부처의 40%에 해당하는 7개 부처의 장관을 새로 바꾼 것에는 임기 중반 국정동력을 잃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인적 쇄신을 통해 느슨해진 정부 부처의 분위기를 다잡고 집권 3년차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이뤄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박영선)·행정안전부(진영)·통일부(김연철)·문화체육관광부(박양우)·국토교통부(최정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조동호)·해양수산부(문성혁) 등 7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새로 지명했다.
이번 개각은 현 정부들어 가장 큰 폭으로 단행됐다. 문 대통령은 전체 18명의 장관 가운데 7명을 교체, '38.8%'에 달하는 새 인물과 국정운영을 함께하게 됐다. 지난해 11월9일 '경제 투톱'이라 불리는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을 동시에 교체한 뒤 109일만에 이뤄진 개각이다.
지난해 7월26일 '원포인트 개각'으로 불렸던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지명을 포함하면 이번이 4번째 개각에 해당된다. 복수의 장관 교체 시도는 교육·국방·산업통상자원·고용노동·여성가족부 등 5명의 장관을 새로 지명한 것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집권 후 가장 큰 폭의 개각을 단행한 데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라는 올해 국정운영의 목표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1월2일 신년 인사회에서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1월부터 대·중소·벤처기업 등 각급 단위의 경제 주체들과의 간담회를 비롯한 지방 경제 투어를 숨가쁘게 소화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고 있다.
집권 2년 차까지는 사회·경제의 구조적인 틀을 바꾸는 데 노력하느라 경제정책의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임기 중반으로 접어드는 올해부터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인식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의 중반기를 맞아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런 성과를 위해서는 능력이 검증된 인사를 발탁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각 대상 부처인 중소벤처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는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혁신 성장'을 견인하는 곳이다. 이들 3개 부처의 장관들은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장병규)의 당연직 정부위원에 포함돼 있다.
게다가 문 대통령은 최근 벤처기업을 혁신성장의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김대중 정부가 20년 전 IT·벤처붐을 조성해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벗어났듯 '제2벤처붐' 조성을 통해 경제성과를 창출하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정부의 '제2벤처붐 확산 전략 보고회'에서 "4년간 12조원 규모 투자를 창출해 스케일업(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유니콘기업(기업 가치가 1조원 이상인 벤처기업)을 20개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부서가 바로 중소벤처부라 할 수 있다. 1기 내각 가운데 가장 늦게 임명됐던 홍종학 장관을 1년4개월만에 물러나게 한 것에도 중소벤처기업 분야에서의 일자리 창출에 성과를 내지 못한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홍 장관은 유임을 희망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홍 장관의 빈 자리를 4선 중진의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채웠다. MBC에 입사하며 방송기자의 길을 걸었던 박 의원은 경제부 기자, 경제부 차장·부장을 지내며 경제 현안에 식견을 넓혀 왔다.
김 대변인은 "언론인 시절부터 쌓아온 경제에 대한 식견을 토대로 재벌개혁,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의정활동을 열정적으로 수행했고 경제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능력을 겸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에서 통일연구원이 '영변핵단지 폐기와 협력적 위험감소(CTR) : 기술적 과정과 공간전환'을 주제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9.02.21.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탁월한 업무추진력과 정책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2벤처붐 조성, 소상공인 육성·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등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통일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북한이 카운트파트의 연속성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면서도 개인의 뜻과 총선체제 대비와 맞물려 불가피하게 교체된 측면이 없지 않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경우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끌어왔지만 더 이상의 '상상력 한계'를 이유로 그동안 꾸준히 교체를 희망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의정부 출신인 조 장관은 문희상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년 총선에 자신의 지역구인 의정부갑 출마를 권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체부의 경우 북한과의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등 굵직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이 걸려있다. 하지만 1기 멤버인 도종환 장관의 당 복귀와 총선 출마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교체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나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자 모두 바통을 물려받기에 손색이 없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대학과 대학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한 김 후보자는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을 지내면서 북한에 대한 식견을 넓혀왔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통일외교위원을 맡았고, 2004년 당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경험도 있다. 인제대 통일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통일연구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대표 저서로는 '냉전의 추억(2009)', '70년의 대화(2018)'이 있다.
김 대변인은 "학계와 정책현장 경험을 두루 갖춘 손꼽히는 남북관계 전문가로 남북경협･북핵문제에 전문성과 식견을 보유하고 있다"며 "통일연구원장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조직관리 능력이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통일부의 주요 정책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남북공동선언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실현을 위한 '신한반도체제 구상'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박 후보자는 1994년 문화체육부(現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직을 시작해 공보관, 관광국장, 정책홍보관리실장을 두루 거친 문화통으로 평가받는다. 남북 체육교류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평도 나온다.
김 대변인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하며, 빠른 상황판단은 물론 뛰어난 정책기획력과 업무추진력으로 정평이 나 있다"면서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체육계 정상화 등 복잡한 현안을 원만히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는 정보통신분야의 권위자로 평가받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으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경희대 전자계산공학과 교수, KAIST IT융합연구소장, 한국통신학회장을 역임했고, 모교인 KAIST 전기 전자공학부 교수로 재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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