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국회 대대적 인사청문회 공방전 전환 예고
與 '무난한 통과 기대' vs 野 '총선용 개각 혹평'
한국당, '대북제재 무용론' 김연철 공세도 초점
바른미래, 박영선·진영 두고 중립·전문성 지적
박영선, '청문회 대표 저격수'서 '수비수'로 전환
박영선·진영, '현역 불패' 신화 재현 여부 관심
【서울=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이 8일 정부 부처 7곳에 대한 개각을 단행했다. 이번 정부 들어 가장 규모가 크다.(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7개 부처에 대한 개각을 단행하면서 3월 국회는 대대적인 인사청문회의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후보자 낙마 사태가 발생할 경우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비판이 재점화되는 것은 물론 후임자 인선까지 해당 부처 업무 차질도 불가피해 청와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능력이 검증된 현역 의원과 전문가를 내정했다'며 무난한 인사청문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번 개각을 '총선용 개각'이라고 혹평하면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2000년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후 이어져온 '현역 의원 불패 신화'는 야당이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금이 간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인사를 총선용 회전문 인사로 싸잡아 비판하면서도 '대북제재 무용론'을 주장해온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에게 우선 공세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자당 출신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포문을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개각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를 두고 "북한 문제에 있어 한미간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한미가 엇나가겠다는 사인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내는 인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마디로 결국 한미간 결별 수순으로 가는 개각이라고 본다"고 날을 세웠다.
진 후보자를 두고도 "행안부 장관은 내년 총선을 관리하는 장관직"이라며 "정당인 출신 장관이 가는 자리로는 부적절한 자리다. 내년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겠다는 '기승전 총선 승리'라는 민주당 전략에 맞는 개각이다. 선거 공정관리에 상당히 의심이 가는 개각"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경우 지금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장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앞으로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자격 검증은 물론 도덕성 검증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개각 발표 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실패 이후 첫 인사로 '대북제재는 쓸모가 없다'는 장관이 온다고 하면 미국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생각이 든다"며 "청문회에서 단단히 따지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각각 내정된 박영선·진영 의원을 겨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2010년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등 각종 청문회에서 저격수로 활약했지만 이번에는 창 대신 방패를 들게 된 셈이다.
김정화 대변인은 "행안부는 내년 총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자리에 진영 의원을 기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평창갑질 박영선 의원은 어떤 전문성이 있느냐. 공짜입장, 공짜패딩, 공짜장관, 탁월한 불로소득 전문가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들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공세 차단에 나섰다. 특히 박 의원은 재벌 또는 정권 저격수로 활동하면서도 역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진영 장관은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무난한 통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이해식 대변인은 개각 직후 논평을 내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되고 정책 실행능력이 우선시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평가했다. 두 의원을 두고는 "두 사람은 폭넓은 국회 활동과 풍부한 정치 경험을 가진 다선 국회의원"이라며 "부처가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최적임자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정부가 이르면 내주초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3월말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mail protected]
후보자 낙마 사태가 발생할 경우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비판이 재점화되는 것은 물론 후임자 인선까지 해당 부처 업무 차질도 불가피해 청와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능력이 검증된 현역 의원과 전문가를 내정했다'며 무난한 인사청문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번 개각을 '총선용 개각'이라고 혹평하면서 현미경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특히 지난 2000년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후 이어져온 '현역 의원 불패 신화'는 야당이 지난해 10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하면서 금이 간 상태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인사를 총선용 회전문 인사로 싸잡아 비판하면서도 '대북제재 무용론'을 주장해온 김연철 통일부장관 후보자에게 우선 공세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자당 출신인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게도 포문을 열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개각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를 두고 "북한 문제에 있어 한미간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한미가 엇나가겠다는 사인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내는 인사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한마디로 결국 한미간 결별 수순으로 가는 개각이라고 본다"고 날을 세웠다.
진 후보자를 두고도 "행안부 장관은 내년 총선을 관리하는 장관직"이라며 "정당인 출신 장관이 가는 자리로는 부적절한 자리다. 내년 총선을 공정하게 관리하지 않겠다는 '기승전 총선 승리'라는 민주당 전략에 맞는 개각이다. 선거 공정관리에 상당히 의심이 가는 개각"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의 경우 지금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장관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앞으로 인사청문회에 있어서 자격 검증은 물론 도덕성 검증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도 개각 발표 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 실패 이후 첫 인사로 '대북제재는 쓸모가 없다'는 장관이 온다고 하면 미국에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생각이 든다"며 "청문회에서 단단히 따지겠다"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각각 내정된 박영선·진영 의원을 겨냥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2010년 김태호 전 국무총리 후보자 낙마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등 각종 청문회에서 저격수로 활약했지만 이번에는 창 대신 방패를 들게 된 셈이다.
김정화 대변인은 "행안부는 내년 총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정치적 중립을 요하는 자리에 진영 의원을 기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평창갑질 박영선 의원은 어떤 전문성이 있느냐. 공짜입장, 공짜패딩, 공짜장관, 탁월한 불로소득 전문가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후보자들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야당의 공세 차단에 나섰다. 특히 박 의원은 재벌 또는 정권 저격수로 활동하면서도 역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에서, 진영 장관은 지난 2013년 보건복지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무난한 통과를 기대하는 눈치다.
이해식 대변인은 개각 직후 논평을 내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이 검증되고 정책 실행능력이 우선시된 적재적소의 인사"라고 평가했다. 두 의원을 두고는 "두 사람은 폭넓은 국회 활동과 풍부한 정치 경험을 가진 다선 국회의원"이라며 "부처가 국민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 최적임자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정부가 이르면 내주초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3월말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열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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