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6일 정부종합청사서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서귀포=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제주 서귀포 강정마을 커뮤니티센터에서 열린 강정마을 주민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10.11.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정부가 발표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된 사법처리 관련자 19명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20~21일 이틀간 사면 심사를 진행해 4300여명 규모의 명단을 최종 선정했다. 심사위는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 각종 강력범죄자는 제외하고 가급적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이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을 비롯해 7개 시국집회 참가자 107명도 포함됐다. 대상자는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과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 등이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29일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기조로 총 6444명을 석방했다. 이들 대부분은 일반 형사범이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3·1절 100주년을 맞이해 강력범죄·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등 4378명의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심사위)는 지난 20~21일 이틀간 사면 심사를 진행해 4300여명 규모의 명단을 최종 선정했다. 심사위는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경제인, 공직자, 각종 강력범죄자는 제외하고 가급적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이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에는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19명을 비롯해 7개 시국집회 참가자 107명도 포함됐다. 대상자는 광우병 촛불시위 관련 사건 13명과 밀양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5명, 세월호 관련 사건 11명, 한일 위안부 합의안 반대 관련 사건 22명, 사드배치 관련 사건 30명, 2009년 쌍용차 파업 관련 사건 7명 등이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해 사면·복권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29일 서민 생계형 민생 사면이라는 기조로 총 6444명을 석방했다. 이들 대부분은 일반 형사범이었다.
【서귀포=뉴시스】고승민 기자 = 해군이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군 관사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 등의 농성 천막 강제 철거를 잠정 연기한 가운데 그동안 예고됐던 철거 집행일을 하루 앞둔 22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해군기지 건설현장 정문 앞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주민, 활동가들이 생명평화 미사를 열고 있다. 2015.01.22. [email protected]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달 3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대립했다며 "사면복권은 평화로운 강정마을로의 복귀를 위한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정부에 강정마을 주민들의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해군 국제관함식이 열린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찾아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 사법처리된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포함해 반대활동가 등 606명이 구속되거나 약식 기소됐다. 이 가운데 463명이 형사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벌금형을 선고받은 286명에 부과된 벌금 총액은 2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mail protected]
해군 국제관함식이 열린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찾아 제주해군기지 건설 당시 사법처리된 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에 대한 사면복권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제주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 주민들을 포함해 반대활동가 등 606명이 구속되거나 약식 기소됐다. 이 가운데 463명이 형사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벌금형을 선고받은 286명에 부과된 벌금 총액은 2억9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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