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보수 진영도 '5·18 민주화운동 북한군 개입설'을 명백한 거짓으로 규정했다.
보수 논객들조차 일부 극우세력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선을 그은 만큼, 5·18 특별법 개정안 통과 등으로 역사 왜곡을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5일 시사평론가 정규재씨의 '북한군 침투가 사실이라면'이라는 영상 칼럼을 보면, 정씨는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저분들(지만원·이종명 등)은 5·18 진행 경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코메디 같은 이야기"라고 밝혔다.
정씨는 "북한군 600명이 한미 합동 경계태세를 뚫고 광주로 잠입해 무기고 탈취·교도소 습격·대중 선동 등을 하고 바람처럼 사라졌다면, 신의 군대로 승격된다"며 "김일성은 놀라운 지도자가 되고, 한국군은 바보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엄을 펴고 있는 상황에 (북한군이)광주를 휘젓고 다니게 한 전두환도 역적이 된다. 전두환의 헌정파괴에 저항권을 행사했다고 규정돼 있는 시민들은 사라지고 북한군만 남게 된다. 북한 특수군이 지도자가 됐고 신상필벌이 확고한 나라라고 주장하는 지만원은 북한칭송위원회에서 온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광주사태(1980년대 신군부가 5·18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무력진압을 합리화하기 위해 썼던 용어)를 병정놀이처럼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노까지 느낀다"며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5·18 당시 광주에서 취재했던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도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는 것처럼 확정된 사안을 두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천안함 폭침이 북한 소행이냐, 아니냐'를 놓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과 같은 실수"라며 자유한국당의 5·18 모독 공청회를 비판한 바 있다.
5·18 당시 계엄사령부 인사참모부에서 근무했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 본부장도 "우파 진영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다. 북한 광주 침투설 주장은 북한군을 신출귀몰로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국군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서 본부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방부에서도 북한군 개입설을 부정하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고, 미국 중앙정보국(CIA) 보고서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5·18 한 연구자는 "5·18 왜곡과 폄훼는 그릇된 사상 전파와 국론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역사 왜곡을 뿌리뽑을 때까지 각계각층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군 개입설은 지난 39년간 6차례에 걸친 국가기관 조사와 법원 판결에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1980년 남북 고위급 실무대표회담 상황이 기록된 '남북한 대화록'에서도 5·18과 북한군의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지만원씨가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한 이들은 시민으로 밝혀졌다. 지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7년에는 법원으로부터 표현의 자유 한계를 초과해 5·18 역사·성격을 왜곡했다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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