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용산·파주 주민들, A노선 안정성 문제제기
현행 기준 지하 40m 이하 공간은 보상 없을 수도
B노선 예타 면제 무산되며 송도 주민 집단 반발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수도권 서북과 동남을 잇는 GTX A노선을 두고 강남과 용산, 파주 등 일부 지역 주민들이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GTX B노선은 인천·남양주 지자체와 시민들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음에도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GTX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심도(지하급행철도) 터널공사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공개 기술토론회가 GTX A노선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청담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에 의해 무산됐다.
비대위는 "청담동은 편마암 지반이라 지하공간에 터널을 뚫으면 위험하다"며 "한강이 바로 옆에 있어 발파를 할때나 홍수가 날 경우 지반이 내려앉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일부 구간과 GTX A노선을 지하 40m 밑에 건설하는 대심도 터널로 건설할 계획이지만 인근 지역주민들은 지반 붕괴 위험이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남구는 "노선 일부가 주택가 지하로 예정돼 안전과 소음, 진동 등 주거환경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토부에 지속적인 유감을 표명해왔다.
서울 용산구 후암·갈월·동자동 주민 10여명도 지난해 12월 GTX A노선 착공식 현장과 청와대앞에서 집회를 열고 GTX A노선 변경을 촉구했고 파주 교하지구 주민들도 노선이 교하 열병합발전소와 아파트 지하를 지나도록 설계돼 안전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국토부에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여기에 현행 국내 기준으로는 지하 40ｍ 이하 공간은 토지보상 대상이 아니거나 보상비가 소액이란 점도 해당 주민들에겐 불만이다. 서울시 조례는 한계심도를 고층 시가지는 40ｍ, 중층 시가지는 35ｍ, 저층 시가지 및 주택지는 30ｍ 등으로 두고 있다. GTX A노선은 지하 40m밑에 건설되므로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노선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SG레일측도 지금의 안(案)이 환경평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최적의 선택이라며 주민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설득에 끝내 실패할 경우 국토부는 직권으로 토지사용을 진행할 수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반면 GTX B노선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빠른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졌다. GTX B노선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차 예타 조사를 받았지만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노선을 남양주 마석까지 연장하고 기존 노선을 공유하는 등 사업을 재기획 해 예타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GTX B노선이 예타면제 대상에 제외되자 인천시와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예타 통과에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송도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예타 면제 제외가 확정되니 너무 허탈스럽다"며 "송도를 비롯한 인천의 발전은 더욱 멀어지게 됐다"고 했다.
송도 주민들은 지속적인 집회와 시민청원 등을 통해 GTX-B 사업 촉구를 위한 집단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또한 GTX B노선은 인천·남양주 지자체와 시민들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했음에도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GTX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대심도(지하급행철도) 터널공사의 안전성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한 공개 기술토론회가 GTX A노선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청담비상대책위원회 주민들에 의해 무산됐다.
비대위는 "청담동은 편마암 지반이라 지하공간에 터널을 뚫으면 위험하다"며 "한강이 바로 옆에 있어 발파를 할때나 홍수가 날 경우 지반이 내려앉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 일부 구간과 GTX A노선을 지하 40m 밑에 건설하는 대심도 터널로 건설할 계획이지만 인근 지역주민들은 지반 붕괴 위험이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강남구는 "노선 일부가 주택가 지하로 예정돼 안전과 소음, 진동 등 주거환경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토부에 지속적인 유감을 표명해왔다.
서울 용산구 후암·갈월·동자동 주민 10여명도 지난해 12월 GTX A노선 착공식 현장과 청와대앞에서 집회를 열고 GTX A노선 변경을 촉구했고 파주 교하지구 주민들도 노선이 교하 열병합발전소와 아파트 지하를 지나도록 설계돼 안전과 재산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국토부에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여기에 현행 국내 기준으로는 지하 40ｍ 이하 공간은 토지보상 대상이 아니거나 보상비가 소액이란 점도 해당 주민들에겐 불만이다. 서울시 조례는 한계심도를 고층 시가지는 40ｍ, 중층 시가지는 35ｍ, 저층 시가지 및 주택지는 30ｍ 등으로 두고 있다. GTX A노선은 지하 40m밑에 건설되므로 일반적인 토지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국토부는 기본적으로 노선 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SG레일측도 지금의 안(案)이 환경평가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최적의 선택이라며 주민을 최대한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설득에 끝내 실패할 경우 국토부는 직권으로 토지사용을 진행할 수 있어 충돌이 예상된다.
반면 GTX B노선은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빠른 사업 진행이 불투명해졌다. GTX B노선은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차 예타 조사를 받았지만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정부는 노선을 남양주 마석까지 연장하고 기존 노선을 공유하는 등 사업을 재기획 해 예타 통과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GTX B노선이 예타면제 대상에 제외되자 인천시와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예타 통과에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이번에도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송도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의 한 회원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예타 면제 제외가 확정되니 너무 허탈스럽다"며 "송도를 비롯한 인천의 발전은 더욱 멀어지게 됐다"고 했다.
송도 주민들은 지속적인 집회와 시민청원 등을 통해 GTX-B 사업 촉구를 위한 집단행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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