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늘리려 남양주 마석까지 노선 연장
3기 신도시 성공 위한 교통대책에서 계속 추진
남양주 주민 "면제 아니면 예타 통과 시간 걸려"
3기 신도시 지정 철회 목소리 확대 우려 커져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하고 있다.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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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대상에서 인천과 남양주를 연결하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사업이 최종 제외됐다.
GTX B노선은 '3기 신도시'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사업으로 언급돼온 만큼 3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더우기 정부가 수도권의 경우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으나 GTX B노선의 예타 통과가 무산될 경우 3기 신도시 교통망에 '악재'가 될 수 있어 향후 진행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예타 면제 대상으로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하지만 알려진대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사업은 배제하겠다던 방침에 따라 GTX-B노선도 제외됐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3기 신도시로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 4곳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대책을 수립해 함께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GTX B노선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노선을 연장했기 때문에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노선으로 자주 언급돼 왔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3기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교통문제가 해결된후 입주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GTX B노선 추진이 가장 중요한 교통대책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조속히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부를 국회와 기재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GTX B노선은 GTX A, C노선과 함께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차 예타조사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당시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노선은 B/C(비용편익비율) 1.33으로 예타를 통과했지만 B노선은 0.33, C노선은 0.66이 나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사업 재기획 이후 C노선은 예타를 통과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지만 B노선은 여전히 예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예타 통과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뿐만 아니라 결과도 장담할 수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남양주 주민 손모(59)씨는 "지금도 오전 8시만 되면 도로가 꽉꽉 막혀 서울로 나가질 못하는데 3기 신도시로 지정만 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정부에서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세웠다고 하는데 면제가 아니면 B노선 예타 통과에 준공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차라리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B노선 예타 면제가 무산됨에 따라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대하는 남양주 주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 주민들은 국민대책위원회를 꾸려 지속적으로 시위에 나서고 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예타 항목에 따른 B/C(비용편익비율)이 워낙 명확한 지표라서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는 극복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수도권내에서도 동서간 균형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을 철저히 개선해 B노선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GTX-B 노선은 송도에서 출발해 서울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 등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80.1㎞ 구간으로 송도국제도시를 출발점으로 인천시청-부평-당아래-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마석 등 13개의 역사와 1곳의 차량기지를 지나간다. 사업 진행시 총 5조9000억원의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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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B노선은 '3기 신도시'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사업으로 언급돼온 만큼 3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더우기 정부가 수도권의 경우 예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지난해 12월 발표한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밝혔으나 GTX B노선의 예타 통과가 무산될 경우 3기 신도시 교통망에 '악재'가 될 수 있어 향후 진행 과정에 관심이 모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예타 면제 대상으로 23개 사업을 선정했다. 하지만 알려진대로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사업은 배제하겠다던 방침에 따라 GTX-B노선도 제외됐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3기 신도시로 남양주 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과천 등 4곳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광역교통망 대책을 수립해 함께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GTX B노선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노선을 연장했기 때문에 '3기 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노선으로 자주 언급돼 왔다.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3기 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교통문제가 해결된후 입주가 이뤄져야 한다"며 "사실상 GTX B노선 추진이 가장 중요한 교통대책이기 때문에 기재부가 조속히 결정해 주길 바란다"고 예타 면제를 촉구하는 서명부를 국회와 기재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GTX B노선은 GTX A, C노선과 함께 2011년 1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차 예타조사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당시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A노선은 B/C(비용편익비율) 1.33으로 예타를 통과했지만 B노선은 0.33, C노선은 0.66이 나와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사업 재기획 이후 C노선은 예타를 통과해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지만 B노선은 여전히 예타 단계에 머물러 있다. 예타 통과를 기다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뿐만 아니라 결과도 장담할 수 없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애를 태우고 있다.
남양주 주민 손모(59)씨는 "지금도 오전 8시만 되면 도로가 꽉꽉 막혀 서울로 나가질 못하는데 3기 신도시로 지정만 해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며 "정부에서 '선교통 후개발' 원칙을 세웠다고 하는데 면제가 아니면 B노선 예타 통과에 준공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차라리 신도시 지정을 철회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B노선 예타 면제가 무산됨에 따라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대하는 남양주 주민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 주민들은 국민대책위원회를 꾸려 지속적으로 시위에 나서고 있다.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예타 항목에 따른 B/C(비용편익비율)이 워낙 명확한 지표라서 추상적인 개념을 갖고는 극복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며 "수도권내에서도 동서간 균형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성을 철저히 개선해 B노선이 예타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GTX-B 노선은 송도에서 출발해 서울 여의도, 서울역, 청량리 등을 거쳐 남양주 마석까지 이어지는 80.1㎞ 구간으로 송도국제도시를 출발점으로 인천시청-부평-당아래-신도림-여의도-용산-서울역-청량리-마석 등 13개의 역사와 1곳의 차량기지를 지나간다. 사업 진행시 총 5조9000억원의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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