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무역협상서 무엇이 논의됐나…"해결과제 많이 남아"

【로스앤젤레스=뉴시스】 류강훈 기자 = "진전이 이루어진 반면, 해야할 많은 것들이 남아 있다.(While progress has been made,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미 백악관이 31일(현지시간) 미국과 중국의 이틀간의 고위급 무역협상을 마친 뒤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이렇게 요약 정리했다.

아직 많이 남았다는 게 요점이다. 사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류허 중국 부총리가 양국 대표로 나선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두 나라간 쌓여 있는 이슈들이 시원하게 해결될 것이란 전망은 없었다.

백악관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두 나라가 앞으로 남은 기간 서로 해결할 쟁점들을 다시 추리고 논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끝난 뒤 중국 협상대표단으로부터 전달받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친서를 소개했다.

시 주석은 서한에서 "미중 관계가 중요한 단계에 이르렀으며 양측이 무역협상 마감시한인 3월1일 이전까지 합의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한 차례 또는 두 차례 만날 것이며 시 주석과 만날 때에는 모든 것이 합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2월 말경에 만나 최종 협상을 벌일 예정이며, 이에 앞서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이끄는 미국 협상단이 2월 중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백악관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의 고위 협상단은 두 나라 사이의 경제 관계를 놓고 진지하고 생산적인 협상을 벌였다.

이번 협상에서 광범위하게 다뤄진 이슈들은 크게 7가지로 분류됐다.

우선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도록 압력을 받는 문제 △중국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시행 강화의 필요성 △중국 내 미국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수많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다.

또한 △미국의 상업적 재산에 대한 중국측의 사이버 절취에 따른 피해 △보조금과 국영기업을 포함한 시장 교란(왜곡)을 일으키는 불공정 사례 △미국의 제품과 서비스 및 농업의 중국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장벽과 관세 제거의 필요성 △미중 무역거래에서 통화(currencies)의 역할이다.

이 내용들을 보면 발표 주체가 백악관이어서 모두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 요구한 것만 정리돼 있다.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두 나라 대표단은 미국이 맞고 있는 막대하고 계속 늘어나는 무역적자를 줄일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미국의 농부와 목장, 제조업 공장, 각종 사업체의 생산품을 구입하는 것은 협상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두 나라 협상단은 모든 주요 사안들에 대해 기꺼이 관여할 의지를 보여주었고, 이틀간의 협상 기간 동안 상호 의견 차이를 해결할 방법에 대한 생산적으로 기술적인 논의를 했다는 게 백악관 측의 평가이다.

성명에 따르면 미국은 특히 구조적인 문제와 적자 감축에 대한 두 나라간 의미있는 약속에 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아울러 양측간 합의되는 어떤 결의든 완전히 시행되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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