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혁신 TF' 매달 가동
2만5천호 부지활용 우선추진
2025년까지 7조9872억 투입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주택공급혁신방안 및 세부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2018.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말 발표한 주택 8만호 추가공급과 관련해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해 행정절차를 최소화하는 등 주택공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주택공급혁신 TF'에는 진희선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했다. TF를 통해 전체 공정을 정기적·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린다.
앞서 지난 17일 '주택공급혁신 TF'는 사업 전체 공정을 점검하는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회의에서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안 등 대표적인 혁신모델을 역점사업으로 정했다. 중앙 투자심사 면제 같은 행정절차를 최소화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시가 가진 재원과 제도 범위 내에서 부지활용 방식으로 공급되는 2만5000호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각 부지 여건에 따라 크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9개소 ▲공공주택 건설 사업 16개소 ▲도시개발사업 5개소 등 3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토지수용이 필요한 경우(동부도로사업소, 도봉 창동 등) ▲주거지역으로 전환 필요한 경우(북부간선도로, 서남물재생센터, 장지차고지, 강일차고지 등) ▲리인벤터 사업(연희동 유휴부지, 증산동 빗물펌프장) ▲중랑물재생센터 사업지 등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받게 돼 사업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 시작으로 경의선숲길 끝에 위치한 교통섬 4689.2㎡(연희동 유휴부지)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빗물펌프장 유휴부지 6912.5㎡(증산동 빗물펌프장) 2곳이 '공공주택지구'로 이날 지정돼 고시됐다.
시는 나머지 부지들도 1~2월 중 사전절차를 집중 진행해 최대한 지구 지정을 앞당길 계획이다.
소규모 부지이거나 주거지역 내 위치해 있어 별도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16개 부지의 경우 주택 건설을 위한 설계절차에 즉시 들어간다.
올해는 양녕주차장, 청석주차장, 은하어린이집 3개소가 착공한다. 2020년에는 한누리주차장, 구의유수지, 신촌동주민센터, 천호3동주민센터, 구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착공에 들어간다.
아울러 민간 등에서 추진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봉 성대야구장, 광운 역세권, 수색 역세권, 서울강서 군부지 등은 사전협상을 제도를 통해 공공주택 공공기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초 염곡 차고지 부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토지보상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주택공급혁신 TF'에는 진희선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관련부서가 모두 참여했다. TF를 통해 전체 공정을 정기적·체계적으로 점검하는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의사결정을 내린다.
앞서 지난 17일 '주택공급혁신 TF'는 사업 전체 공정을 점검하는 1차 회의를 개최했다.
TF는 회의에서 북부간선도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방안 등 대표적인 혁신모델을 역점사업으로 정했다. 중앙 투자심사 면제 같은 행정절차를 최소화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또 시가 가진 재원과 제도 범위 내에서 부지활용 방식으로 공급되는 2만5000호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각 부지 여건에 따라 크게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9개소 ▲공공주택 건설 사업 16개소 ▲도시개발사업 5개소 등 3가지로 구성된다.
먼저 ▲토지수용이 필요한 경우(동부도로사업소, 도봉 창동 등) ▲주거지역으로 전환 필요한 경우(북부간선도로, 서남물재생센터, 장지차고지, 강일차고지 등) ▲리인벤터 사업(연희동 유휴부지, 증산동 빗물펌프장) ▲중랑물재생센터 사업지 등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다.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받게 돼 사업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 시작으로 경의선숲길 끝에 위치한 교통섬 4689.2㎡(연희동 유휴부지)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빗물펌프장 유휴부지 6912.5㎡(증산동 빗물펌프장) 2곳이 '공공주택지구'로 이날 지정돼 고시됐다.
시는 나머지 부지들도 1~2월 중 사전절차를 집중 진행해 최대한 지구 지정을 앞당길 계획이다.
소규모 부지이거나 주거지역 내 위치해 있어 별도 지구지정이 필요 없는 16개 부지의 경우 주택 건설을 위한 설계절차에 즉시 들어간다.
올해는 양녕주차장, 청석주차장, 은하어린이집 3개소가 착공한다. 2020년에는 한누리주차장, 구의유수지, 신촌동주민센터, 천호3동주민센터, 구 성동구치소 부지 등이 착공에 들어간다.
아울러 민간 등에서 추진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봉 성대야구장, 광운 역세권, 수색 역세권, 서울강서 군부지 등은 사전협상을 제도를 통해 공공주택 공공기여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서초 염곡 차고지 부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토지보상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뉴시스】서울시 주택공급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2019~2025, 7개년간). 2019.01.24. (사진=서울시 제공)
뿐만 아니라 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관련 법령·제도 개선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조례개정 등 시 차원의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400%에서 600%로 상향한다.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400%에서 500%로 상향하는 등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
예산은 2025년까지 연차별로 총 7조9872억 원(국비 1조8451억 원, 시비 3조2917억 원)이 투입된다. 사전절차 비용, 설계비, 매입비용 확대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2353억 원은 상반기 중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민의 삶을 고려하고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8만호 추가 주택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안정과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주택공급 혁신 원년이 될 것"이라며 "기존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더불어 추가 8만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조례개정 등 시 차원의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400%에서 600%로 상향한다.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400%에서 500%로 상향하는 등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한다.
예산은 2025년까지 연차별로 총 7조9872억 원(국비 1조8451억 원, 시비 3조2917억 원)이 투입된다. 사전절차 비용, 설계비, 매입비용 확대 등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2353억 원은 상반기 중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주민의 삶을 고려하고 지역발전과 함께 하는 8만호 추가 주택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주거안정과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주택공급 혁신 원년이 될 것"이라며 "기존의 공적임대주택 24만호와 더불어 추가 8만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시장에 영향력을 미칠 때까지 공공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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