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산안법 추가 공청회 평행선…본회의 처리 '빨간불'

【서울=뉴시스】이재우 강지은 기자 = 여야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소위)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도급인 책임강화·양벌 규정 등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추가 공개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공개 토론회 개최시 연내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소위는 시작 전부터 진통을 예고했다. 여야는 오전 9시 소위를 속개하기로 합의했지만 개의하지 못했다.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지켜보기 위해서다.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산안법에 대한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여야는 오후 3시께 교섭단체 3당 정책위 의장과 환노위 간사가 만나 산안법을 논의하기로만 했다.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 등이 원내대표 회동을 지켜보며 협의에 나섰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임이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법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라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하자. 그러면 빨라질 것 아니냐고 했다"며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약식 공청회를 했는데 또 하느냐는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이따 점심 먹고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당내 분위기도 전했다. 임 의원은 "오늘 아침 산자위원들과 환노위원들이 연석회의를 했는데 '정부안은 제정법이나 같은데 전체회의에서 공개토론을 했어야 맞다. 소위에서 약식 공개토론을 했던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있었다"며 "산자위원들이 전체 공청회를 주장해 어떻게 해결될지 고민"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정책위 의장과 환노위 간사간 회동에서 타협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르겠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한정애 의원이 말하기를 정책위 의장과 간사간에 만나서 얘기하라고 했다"며 "아직 정확히 전달받지 못했다"고도 했다.

김동철 의원은 기자들에게 "저는 쟁점이 다 해소됐다고 보는데 (한국당은) 또 안 됐다고 주장한다"며 "정책위 의장 선에서 양해가 되면 공청회는 안해도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소위 오후 속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는 없다고도 했다.

한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故) 김용균씨의 모친 김미숙씨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소위 복도를 지키며 조속한 산안법 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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