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에 김용균·유치원법 처리 거듭 촉구

【서울=뉴시스】 이재은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올해 마지막 본회의인 27일 자유한국당이 유치원 3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김용균법)  등 주요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며 막판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산업법 심사에 매진했는데 어제 한국당 의원총회 이후 법안처리가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들고 있다"며 "환노위 소위에서는 이견이 거의 다 좁혀졌고 이해당사자 이야기도 다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어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여야 간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하고 이해당사자 의견을 들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처리하지 않겠다는 말과 똑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한국당은)이번 임시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운영위 소집이라고 말하는데 국민생명과 안전보다 정쟁이 훨씬 더 중요한 건지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면서 "한국당 협조만 있으면 얼마든지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수석부대표도 "어제 김용균씨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더 앗아가려고 국회에서 이러고 계시냐"는 말을 했다. 이제 한국당이 우리는 법을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노위 간사인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국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했다. "한국당과 경영계는 (개정안이)모든 작업의 외주를 하청 주면 안 되는 것처럼, 재계가 망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렇지 않다"면서 "저희가 규정하는 건 정말 유해한 작업, 흔히 발암성 물질 취급하는 작업 등 몇 개만 원천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계의 행위에 분노한다. 하청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는 없는 것이냐. 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야 하는 것이냐"면서 "오늘 법안이 통과되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3법 처리도 촉구했다.

김 의장은 한국당의 유치원 회계를 분리해 운영해야한다는 주장에 "더 좋은 서비스를 위한 교육목적 사용은 회계분리와 관계없다"면서 "철저히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합의를 못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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