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동현 기자 = 신한금융투자는 18일 중국의 환경 정책 변화와 관련해 "중국 환경규제 정책을 단순히 환경 오염 개선 의지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 시진핑 환경규제 정책은 환경오염 사회적 비용 억제와 민심 달래기, 과잉생산 산업의 직접적 구조조정의 수단"이라고 밝혔다.
염지윤 연구원은 "지난 9월 중국 생태환경부는 동절기 감산 방안을 발표했다"며 "2017년 동절기 감산정책과 비교했을 때 대기오염 감소폭이 축소됐으며 일률적이었던 작년의 감산 정책과 달리 지역별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작년보다 완화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염 연구원은 "동절기 감산 정책에 실망하기는 이르다"며 "전년대비 대기오염 축소 방향성은 유지되고 감산 기간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됐던것과 달리 10월부터 시행하며 연장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요 철강 생산지역에서 감산 방안을 발표하고 있으며, 모두 업체별 차등 감산을 적용하는 추세"라며 "지역별로 대기오염의 정도가 다른점을 고려하고, 이미 환경 설비를 갖추고 있는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다.
염 연구원은 "중국의 환경 규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은 지속될 것"이라며 "중앙생태환경부는 올해 12월6일까지 감찰을 진행했다. 약 8,200명을 고발했고 약 9.2억위안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했다. 2017년 1만423명 고발, 8.3억위안 벌금 부과에서 전혀 완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최근 감산 모멘텀은 작년 대비 둔화됐다.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실물경기 둔화, 금리인상기 디폴트 압력 확대는 일률적인 대규모 감산을 어렵게 만들었다"며 "구조조정 대상 기업 감소도 감산 강도 조절의 배경이다. 지난해 강력한 규제로 이미 많은 기업이 퇴출됐고, 오염물질 정화 설비를 갖춘 기업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별 적정수준의 감산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려 추가 감산 기대도 져버릴 수 없다"며 "심화된 대기오염은 지방정부의 추가 감산 발표로 이어지겠다"며 "예단하기 어렵지만 다른 지방도시의 추가 환경규제 발표도 가능하다. 추가 감산은 상품 가격 하락을 저지하고 반등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염 연구원은 "중국은 12월 정치국 회의 등으로 본격적인 정책 시즌이 시작됐다. 내년 3월까지 지방·중앙 정부의 정책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라며 "정부 정책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할 시점이다. LNG 가격, 석탄재고, 철강 고로 가동률은 환경규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선행동행지표다. 동절기 세 가지 지표의 변화에 주목하자"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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