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및 재협상에 관한 청원' 등 28건 법안 의결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석호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8.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는 2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등장한 차량, 북한 측의 송이버섯 선물에 대해 대북제재 결의 위반 관련해 조사 중인 것을 놓고 여야가 대립했다.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을 상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당국인 한국은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서 대북제재를 완화해달라는 것은 전혀 시기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대한민국이 UN제재의 대상에 대해 지켜나가겠지만 마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유엔 대변인처럼 대한민국에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유엔 대변인이란 말은 정말 상식에 벗어나는 말일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전혀 정말 있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공방이 이어지자 이 2차관은 "경제적인 이익이 북한에 제공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외통위는 소병훈 의원이 소개한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및 재협상에 관한 청원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다만 앞서 청원소위에서 일본 측의 실행 불가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8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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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을 상대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국제사회에서 하고 있는데 당국인 한국은 빠져나가면서 오히려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가서 대북제재를 완화해달라는 것은 전혀 시기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대한민국이 UN제재의 대상에 대해 지켜나가겠지만 마치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유엔 대변인처럼 대한민국에 관철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고 질타했다.
유 의원은 "유엔 대변인이란 말은 정말 상식에 벗어나는 말일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의 발언을 가지고 전혀 정말 있지도 않은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맞받아쳤다.
공방이 이어지자 이 2차관은 "경제적인 이익이 북한에 제공되는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외통위는 소병훈 의원이 소개한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폐기 및 재협상에 관한 청원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다만 앞서 청원소위에서 일본 측의 실행 불가 등을 이유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28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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