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기대심리 '뚝'…투기세력 원천 차단 '방점'
금리 인상·종부세 국회 통과·3기 신도시 공급 변수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9.13 부동산 종합대책의 여파로 서울 지역 아파트 거래량이 더 줄어들고, 시장 변동성은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제2롯데월드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18.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인 9.13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1년2개월만에 떨어지는 등 집값 하락 압력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하반기 입주물량 증가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 압력이 점차 확대되고 종합부동산세 개편 등 세금 강화, 대출 규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지금의 집값 하락세는 대출 규제와 세금 중과 등 정부의 잇단 강력한 규제로 잠시 숨고르기 양상을 보일뿐 장기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의 실수요에 따라 다시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한다.
하지만 가격이 급상승했던 지역을 중심으로 연말까지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하향 안정화 흐름으로 전환할 것이라는게 부동산업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현재 낙폭이 크지 않고 거래 절벽으로 부동산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지만 단기간 급등으로 인한 피로가 누적되면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한풀 꺾였다. 또 투기세력이 더이상 부동산시장을 교란하는 것을 차단해야 된다는 여론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올해 상반기 28만9000가구였던 신규 준공 물량은 하반기에는 34만5000가구로 증가해 주택매매와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집값이 다시 상승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향후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강공 모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집값 안정과 불안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규제 정책에 공급대책을 추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가 내달 발표할 3기 신도시 공급 계획이 관건이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이 대비 실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 3기 신도시가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면 집값이 다시 들썩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의 입지와 규모, 교통 여건 등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담은 보유세 개편안의 국회통과 여부도 변수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으면 매물이 줄어 자칫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산정 기준이다.
전문가들은 집값 하락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집값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되지 않지만 내년 거시경제 흐름과 금리인상 움직임, 정부의 규제 정책 등으로 집값은 하락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내년에 평년보다 많은 38만호의 주택이 공급되는 등 집값 상승 요인보다는 집값 조정 요인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 지역은 보합이나 약간의 미세조정을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전국적으로 지방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규제로 전체적인 주택시장이 침체하면서 가격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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