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삭간몰 기지 폐쇄 약속한 적 없어···기만이라는 표현 부적절"
【서울=뉴시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18.10.22.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청와대는 13일 북한이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지역에서 최근까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개발을 진행 중이라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평가절하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CSIS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 반면, 한미 정보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서 훨씬 더 상세하게 이미 파악을 하고 있던 내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CSIS 보고서에는 지난 3월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북한이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인근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기지를 최근까지 운영 중에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CSIS의 '신고되지 않은 북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번 인공위성 사진은 북한이 그동안 대규모 기만 전술(great deception)을 펼쳐왔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김 대변인은 "NYT 기사 내용 중에 '기만(great deception)'이라는 표현이 있다. 하지만 기만이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며 "오히려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이(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아니고, 그런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삭간몰 단거리 미사일 기지는 북한이 약속한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애초에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니 기만이라는 비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없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또 "미신고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신고를 해야할 어떤 협약과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신고를 받을 주체도 없다"며 "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미 대화를 비롯한 협상과 대화의 필요성을 더 부각시켜 주는 사실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CSIS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 반면, 한미 정보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서 훨씬 더 상세하게 이미 파악을 하고 있던 내용"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CSIS 보고서에는 지난 3월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것을 토대로 북한이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인근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기지를 최근까지 운영 중에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CSIS의 '신고되지 않은 북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번 인공위성 사진은 북한이 그동안 대규모 기만 전술(great deception)을 펼쳐왔음을 보여준다"고 보도했다.
김 대변인은 "NYT 기사 내용 중에 '기만(great deception)'이라는 표현이 있다. 하지만 기만이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며 "오히려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이(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다"며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아니고, 그런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삭간몰 단거리 미사일 기지는 북한이 약속한 풍계리 핵시험장 폐쇄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애초에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폐쇄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으니 기만이라는 비판이 성립할 수 없다는 없다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
김 대변인은 또 "미신고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다. 신고를 해야할 어떤 협약과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신고를 받을 주체도 없다"며 "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미 대화를 비롯한 협상과 대화의 필요성을 더 부각시켜 주는 사실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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