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의 북 미사일 기지 폭로 관련 전망
싱가포르 회담서 핵포기 약속 안했기에
북이 미국과 합의를 어긴 것은 아니다
【서울=뉴시스】강영진 기자 = 미국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북한 황해북도 삭간몰 미사일 기지의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폭로한 것과 관련해 미 워싱턴포스트(WP)는 12일(현지시간) 핵전문가들을 인용해 북한이 지난 6월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어긴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WP는 그러나 이번 폭로로 인해 북미간 핵협상 교착 상태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몬터레이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비확산전문가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WP에 "김정은은 어떤 약속들도 어기지 않았다. 대신 핵무기를 대량생산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CSIS의 조지프 버뮤데즈, 빅터 차, 리사 콜린스 연구원들은 인공위성 사진과 탈북자 및 당국자들을 인터뷰함으로써 13곳의 미사일 기지를 찾아냈다. 그들은 13곳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기지가 7곳이 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황해북도 삭간몰 미사일 운영기지는 "2018년 11월 현재 가동 중이며 북한 기준에 맞춰 잘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미사일 기술을 극적으로 개량했다. 서방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국 대부분 지역을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들어 북한이 무기 실험을 중단하고 핵실험장과 위성발사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외교가 시작됐고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지도자는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더이상 북한의 핵위협은 없다"고 썼으며 이후 공개적으로 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표시해왔다. 그는 지난주 2차정상회담 전망을 묻는 질문에 "급할 것 없다"면서 로켓과 미사일이 "멈췄다"고 말했다.
CSIS의 폭로는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 실험은 멈췄더라도 무기 시설은 해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북한은 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정보 당국은 지난 여름부터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신미국안보센터 김두연 연구원은 이같은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지만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어긴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트럼프와 약속을 전혀 어기지 않았다. 아직 양국 사이에 핵합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루이스 연구원은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제시한 것은 언젠가 그같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과정을 시작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CSIS의 북한 미사일 기지 폭로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미국과 합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를 포함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왔다. 북한과 북한 시민들에 훨씬 더 밝은 미래가 놓여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미간 협상이 교착상태라는 징후가 다수 있어 왔다. 지난 주로 예정됐던 폼페이오-김영철 회담은 북한 국영 매체가 대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뒤 예기치 않게 연기됐다.
관측통들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 시설들을 공개하지 않거나 숨겨왔으며 이점이 북미간 실무 협상에서 검증과 관련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주의 방위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미사일 기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김성한 학장은 CSIS 보고서가 협상의 다음 단계에서 북한 핵 및 미사일 시설에 대한 "검증 선언"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CSIS 보고서가 현재 북미협상의 교착상태를 "예상보다 길어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몬터레이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비확산전문가 제프리 루이스 연구원은 WP에 "김정은은 어떤 약속들도 어기지 않았다. 대신 핵무기를 대량생산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CSIS의 조지프 버뮤데즈, 빅터 차, 리사 콜린스 연구원들은 인공위성 사진과 탈북자 및 당국자들을 인터뷰함으로써 13곳의 미사일 기지를 찾아냈다. 그들은 13곳 외에도 드러나지 않은 기지가 7곳이 더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황해북도 삭간몰 미사일 운영기지는 "2018년 11월 현재 가동 중이며 북한 기준에 맞춰 잘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도발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미사일 기술을 극적으로 개량했다. 서방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미국 대부분 지역을 공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올해들어 북한이 무기 실험을 중단하고 핵실험장과 위성발사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외교가 시작됐고 지난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지도자는 "한반도에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회담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더이상 북한의 핵위협은 없다"고 썼으며 이후 공개적으로 협상에 대해 낙관적인 입장을 표시해왔다. 그는 지난주 2차정상회담 전망을 묻는 질문에 "급할 것 없다"면서 로켓과 미사일이 "멈췄다"고 말했다.
CSIS의 폭로는 북한이 실제로 미사일 실험은 멈췄더라도 무기 시설은 해체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오히려 북한은 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정보 당국은 지난 여름부터 북한이 새로운 미사일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으며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핵물질 생산을 계속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신미국안보센터 김두연 연구원은 이같은 상황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것이지만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어긴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트럼프와 약속을 전혀 어기지 않았다. 아직 양국 사이에 핵합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루이스 연구원은 "북한은 결코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제시한 것은 언젠가 그같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과정을 시작하자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CSIS의 북한 미사일 기지 폭로를 보도한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미국과 합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않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폐기를 포함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왔다. 북한과 북한 시민들에 훨씬 더 밝은 미래가 놓여 있다"고 밝혔다.
최근 북미간 협상이 교착상태라는 징후가 다수 있어 왔다. 지난 주로 예정됐던 폼페이오-김영철 회담은 북한 국영 매체가 대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뒤 예기치 않게 연기됐다.
관측통들은 북한이 미사일 프로그램 시설들을 공개하지 않거나 숨겨왔으며 이점이 북미간 실무 협상에서 검증과 관련한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주의 방위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미사일 기지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국제대학원 김성한 학장은 CSIS 보고서가 협상의 다음 단계에서 북한 핵 및 미사일 시설에 대한 "검증 선언"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는 CSIS 보고서가 현재 북미협상의 교착상태를 "예상보다 길어지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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