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서 탄핵안 가결돼도 '공화당 과반' 상원 통과 어려워
뮬러 특검서 결정적 증거 나오면 탄핵 여론 고조될 듯
【워싱턴=AP/뉴시스】낸시 펠로시 미국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가 6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DC 하얏트 리전시 호텔에서 하원 승리를 자축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2018.11.07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미국 중간선거가 예상대로 '상공하민(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의석 획득)'으로 끝나면서 '트럼프 탄핵론'에 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7일(현지시간) CNN과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현지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선거 국면에서 크게 주목받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그의 반(反)이민 혐오 발언 등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비롯한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워싱턴포스트가 6일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트럼프를 탄핵할 것으로 보나'란 질문에 65%가 '탄핵을 시도할 것(Would try to impeach)'이라고 답했고, 35%는 '탄핵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민주당이 트럼프를 탄핵해야한다고 보나'란 질문에 63%는 '그렇다'고 답했고, 37%는 '탄핵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일단 민주당이 유권자들의 바람에 따라 탄핵에 나서려면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신호탄을 쏴야 한다. 법사위원회가 조사를 거치면 하원이 표결에 나서게 된다. 하원에선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 의결이 가능한 만큼, 민주당 과반의 연방하원에선 탄핵안 가결이 어렵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상원이다. 하원과 달리 상원에선 의석 3분의 2가 탄핵안에 찬성해야 최종 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에선 공화당이 상원 과반을 사수했다.
이 때문에 '결정적 한 방'이 없다면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민주당이 상원에서 공화당의 수적 우세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CNN은 "(탄핵안이 가결될 만큼의) 결정적 숫자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서) 그들의 정치적 지도자를 공격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탄핵에 수반되는 정치적 위험도 간과하지 못할 요소다.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 시도 이후 공화당이 맞았던 역풍이 일례다. 탄핵 시도 이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탄핵 역풍'에 힘입어 공화당 하원의석 5석을 빼앗았다. 당시 공화당 하원의장이었던 뉴트 깅그리치는 하원의장직을 사임했다.
선거 국면에서 크게 주목받진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번 중간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그의 반(反)이민 혐오 발언 등은 민주당 지지자들을 비롯한 진보 성향 유권자들의 분노를 증폭시켰다.
워싱턴포스트가 6일 발표한 출구조사 결과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트럼프를 탄핵할 것으로 보나'란 질문에 65%가 '탄핵을 시도할 것(Would try to impeach)'이라고 답했고, 35%는 '탄핵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서 '민주당이 트럼프를 탄핵해야한다고 보나'란 질문에 63%는 '그렇다'고 답했고, 37%는 '탄핵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일단 민주당이 유권자들의 바람에 따라 탄핵에 나서려면 하원 법사위원회에서 신호탄을 쏴야 한다. 법사위원회가 조사를 거치면 하원이 표결에 나서게 된다. 하원에선 과반 찬성으로 탄핵안 의결이 가능한 만큼, 민주당 과반의 연방하원에선 탄핵안 가결이 어렵지 않아 보인다.
문제는 상원이다. 하원과 달리 상원에선 의석 3분의 2가 탄핵안에 찬성해야 최종 의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중간선거에선 공화당이 상원 과반을 사수했다.
이 때문에 '결정적 한 방'이 없다면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민주당이 상원에서 공화당의 수적 우세를 극복하기는 쉽지 않다. CNN은 "(탄핵안이 가결될 만큼의) 결정적 숫자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서) 그들의 정치적 지도자를 공격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탄핵에 수반되는 정치적 위험도 간과하지 못할 요소다.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 시도 이후 공화당이 맞았던 역풍이 일례다. 탄핵 시도 이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탄핵 역풍'에 힘입어 공화당 하원의석 5석을 빼앗았다. 당시 공화당 하원의장이었던 뉴트 깅그리치는 하원의장직을 사임했다.
【포트웨인=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지만 트위터에 "오늘밤 엄청난 성공을 거뒀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다"는 글을 올렸다.사진은 지난 5일 인디애나 주 포트웨인에서 중간선거 유세장으로 들어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018.11.07
이같은 상황 때문에 민주당은 일단 트럼프 대통령 탄핵 언급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탄핵 문제는 민주당에 골칫거리"라고 평가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선거 당일인 6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탄핵 참여가) 초당적이어야 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하원 법사위원장 임명이 예정된 민주당 소속 제리 나들러 하원의원도 탄핵 논의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너무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로버트 뮬러 특검이 향후 내놓을 수사결과가 탄핵 논의에 불을 붙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캠프의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비롯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경질 등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내놓을 경우 탄핵 요구 여론이 고조될 수 있다.
실제 탄핵 시도와는 별개로 민주당의 하원 과반 장악은 뮬러 특검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CNN은 "민주당이 하원 주도권을 되찾음으로써 뮬러 특검은 과도한 정치적 방해 없이 수사를 끝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했다. 매체는 또 "특검이 소위 '헤드샷'을 내놓는다면 탄핵에 대한 (연방의회의) 정치적 계산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선거 당일인 6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탄핵 참여가) 초당적이어야 하고, 결정적인 증거가 갖춰져야 한다"고 했다. 하원 법사위원장 임명이 예정된 민주당 소속 제리 나들러 하원의원도 탄핵 논의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너무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로버트 뮬러 특검이 향후 내놓을 수사결과가 탄핵 논의에 불을 붙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 선거캠프의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비롯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 경질 등 사법방해 혐의에 대한 결정적 증거를 내놓을 경우 탄핵 요구 여론이 고조될 수 있다.
실제 탄핵 시도와는 별개로 민주당의 하원 과반 장악은 뮬러 특검에게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CNN은 "민주당이 하원 주도권을 되찾음으로써 뮬러 특검은 과도한 정치적 방해 없이 수사를 끝낼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을 얻었을 것"이라고 했다. 매체는 또 "특검이 소위 '헤드샷'을 내놓는다면 탄핵에 대한 (연방의회의) 정치적 계산도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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