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가지 중간선거 시나리오로 무역, 대외 정책 등 영향 분석
【서울=뉴시스】강영진기자=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지는 6일(현지시간) 미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정책 사안별로 미칠 영향을 세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전망했다.
◇민주당 하원 장악, 공화당 상원 다수당 유지
▲무역: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 협상이 복잡해지겠지만 2019년 상원 비준이 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대중국 강경 무역정책에 대한 반대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민: 올해초 온건 공화당 하원의원 일부가 무비자 입국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 법안에 찬성했다. 그 숫자가 너무 적어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하원 과반수가 되면 가능성이 높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법안에 서명할 지는 별개의 문제다.
▲경제: 1조5000억달러 감세를 규정한 공화당의 세제 개혁 법안 통과가 어려워진다. 공화당이 비국방 지출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어려워진다.
▲대외정책: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밀착이 견제될 것이며 국방비 지출 반대가 커지고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에 더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의료지원: 오바마케어를 후퇴시키려는 공화당의 노력이 어려워질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개혁법 이행 실태에 대한 민주당의 조사가 강화될 것이다.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유지하는 경우
▲무역: USMCA가 내년에 하원에서 통과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보호무역정책을 지지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중국 제품에 대한 새 관세 부과와 동맹국들에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가 예상된다.
▲이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는 달리 국경 장벽 건설이 시작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원정 출산 아동 시민권 부여 금지와 같은 강경 이민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수단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할 수는 있다.
▲경제: 공화당이 추가로 감세를 추진함으로써 예산적자폭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지출 중단 가능성은 줄어든다. 2019년에 연방정부는 국가부채 상한선을 높여야 할 수 있다.
▲대외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을 "전례없이" 늘릴 수 있고 이란 압박정책을 지속하며 북한과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9년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다.
▲의료지원: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값 인하 정책 추진을 방해할 것이다.
◇민주당 상하원 석권
▲무역: USMCA를 둘러싼 트럼프대통령과 의회 대립이 심해지고 민주당은 힘이 빠진 대통령에게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중국, 유럽연합(EU), 일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을 완하하라는 압력이 커질 것이다.
▲이민: 국경장벽을 설치하겠다는 트럼프 구상은 생각도 못하게 된다. 의회는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모든 예산 지출을 차단할 것이다. 민주당이 무비자 입국자 문제 해결과 이민 법안 전체 수정을 추진하겠지만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경제: 민주당이 개혁을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트럼프가 거부하겠지만 일부 양보할 수 있는 대목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주장해온 공통점이 있다. 대통령은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이는 대부분 의회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다.
▲대외정책: 대러시아 압력이 강화되고 국방 지출 감축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 예멘 내전 종식 요구가 강화된다. 기후변화 및 대외원조 증가가 새 어젠다로 부상하고 유럽동맹국들과 관계 회복이 모색될 것이다.
▲의료지원: 민주당이 의료제도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보호 대상을 늘리는 법안을 새로 마련할 수 있다. 트럼프가 동의할 가능성은 없지만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mail protected]
◇민주당 하원 장악, 공화당 상원 다수당 유지
▲무역: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협정(USMCA) 협상이 복잡해지겠지만 2019년 상원 비준이 확실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대중국 강경 무역정책에 대한 반대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민: 올해초 온건 공화당 하원의원 일부가 무비자 입국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민주당 법안에 찬성했다. 그 숫자가 너무 적어서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하원 과반수가 되면 가능성이 높아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법안에 서명할 지는 별개의 문제다.
▲경제: 1조5000억달러 감세를 규정한 공화당의 세제 개혁 법안 통과가 어려워진다. 공화당이 비국방 지출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도 어려워진다.
▲대외정책: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가 강화될 것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밀착이 견제될 것이며 국방비 지출 반대가 커지고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에 더 관심을 보일 것이다.
▲의료지원: 오바마케어를 후퇴시키려는 공화당의 노력이 어려워질 것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이뤄진 개혁법 이행 실태에 대한 민주당의 조사가 강화될 것이다.
◇공화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유지하는 경우
▲무역: USMCA가 내년에 하원에서 통과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자신의 보호무역정책을 지지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중국 제품에 대한 새 관세 부과와 동맹국들에 대한 자동차 관세 부과가 예상된다.
▲이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밝힌 것과는 달리 국경 장벽 건설이 시작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원정 출산 아동 시민권 부여 금지와 같은 강경 이민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수단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활용할 수는 있다.
▲경제: 공화당이 추가로 감세를 추진함으로써 예산적자폭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지출 중단 가능성은 줄어든다. 2019년에 연방정부는 국가부채 상한선을 높여야 할 수 있다.
▲대외정책: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비 지출을 "전례없이" 늘릴 수 있고 이란 압박정책을 지속하며 북한과 2차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9년 백악관을 방문할 수 있다.
▲의료지원: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폐지하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값 인하 정책 추진을 방해할 것이다.
◇민주당 상하원 석권
▲무역: USMCA를 둘러싼 트럼프대통령과 의회 대립이 심해지고 민주당은 힘이 빠진 대통령에게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중국, 유럽연합(EU), 일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정책을 완하하라는 압력이 커질 것이다.
▲이민: 국경장벽을 설치하겠다는 트럼프 구상은 생각도 못하게 된다. 의회는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모든 예산 지출을 차단할 것이다. 민주당이 무비자 입국자 문제 해결과 이민 법안 전체 수정을 추진하겠지만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경제: 민주당이 개혁을 급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트럼프가 거부하겠지만 일부 양보할 수 있는 대목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사회간접자본 구축을 주장해온 공통점이 있다. 대통령은 규제 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이며 이는 대부분 의회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다.
▲대외정책: 대러시아 압력이 강화되고 국방 지출 감축과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무기 판매, 예멘 내전 종식 요구가 강화된다. 기후변화 및 대외원조 증가가 새 어젠다로 부상하고 유럽동맹국들과 관계 회복이 모색될 것이다.
▲의료지원: 민주당이 의료제도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며 보호 대상을 늘리는 법안을 새로 마련할 수 있다. 트럼프가 동의할 가능성은 없지만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리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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