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집행시 일자리 늘고 양극화, 소득불평등 개선"
"국민소득 3만불 시대 걸맞는 포용국가 새 출발 될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후속 조치 및 19년 예산안 처리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제6차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이해찬 당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예결위 간사, 김태년 정책위의장, 윤호중 사무총장,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홍영표 원내대표,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2018.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홍지은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다. 함께 잘 사는 새 경제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 '투 톱' 장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설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현 경제상황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바퀴 축으로 하는 새 경제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실장은 먼저 "경제 어렵다는 우려 목소리 많다"며 "영세 자영업자, 서민의 삶이 힘겹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분도 많다. 국민에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 제출 예산안은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들로 채웠다"며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은 9.7%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게 올려잡았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론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에 지원을 확대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세금으로 돌려막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경제가 어렵다면서 국민이 준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세금이) 쓰이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이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문재인 정부는) 경제 지표를 바꾸고 있다"며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라는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내년 예산안에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구직자, 장년노년층 등 소득확대를 위한 세심한 예산을 책정했다"며 "제출된 예산안과 법률이 통과돼 집행되면 내년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성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늘고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개선돼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의 새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장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이 과정에서 고통받는 일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팀 '투 톱' 장 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설이 연일 제기되는 가운데, 현 경제상황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바퀴 축으로 하는 새 경제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실장은 먼저 "경제 어렵다는 우려 목소리 많다"며 "영세 자영업자, 서민의 삶이 힘겹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로 인해 고통받는 분도 많다. 국민에 송구스럽다"고 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정부 제출 예산안은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들로 채웠다"며 "내년 예산 지출 증가율은 9.7%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게 올려잡았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론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겪는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에 지원을 확대해 국민소득 3만 불 시대에 걸맞게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함"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 경제의 어려움을 세금으로 돌려막느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경제가 어렵다면서 국민이 준 세금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을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세금이) 쓰이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고 반박했다.
장 실장은 이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문재인 정부는) 경제 지표를 바꾸고 있다"며 "경제를 시장에만 맡기라는 주장은 한국 경제를 더 큰 모순에 빠지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내년 예산안에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구직자, 장년노년층 등 소득확대를 위한 세심한 예산을 책정했다"며 "제출된 예산안과 법률이 통과돼 집행되면 내년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 온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실질성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자리는 늘고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이 개선돼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는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의 새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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