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한국 성장, 지역서 시작···지자체 성장판 열려야 전체 성장"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243개 지방자치단체 하나하나의 성장판이 열려야 대한민국 전체가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성장은 지역에서 시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역 방문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 경제 행보'를 시작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에 이어 경북 경주를 찾았다.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역 발전 전략을 추진해 경제 활력을 모색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위해 내달 국가 혁신클러스터를 지정하고, 두 배 이상의 재정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고시하고, 본격적인 지원을 시작할 것"이라며 "혁신프로젝트 등에 대한 재정 지원액을 올해 524억 원에서 내년에는 두 배인 1093억 원으로 늘렸다"고 했다.

 이어 "지역이 주도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예산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평가는 사후에 실시할 것"이라며 "국가 혁신클러스터에는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고, 혁신도시와 산업단지의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교통물류망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역 주도의 일자리 창출을 주문하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재정적 뒷받침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좋은 일자리 창출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최대 현안과제"라며 "지역이 주도하는 주력 산업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의 중심에 좋은 일자리가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지역 일자리 창출의 강력한 조력자가 되겠다"며 "지역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세우고 추진하는 데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혁신도시와 국가혁신클러스터에 인재, 투자, 일자리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지역에 이전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2022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고, 지역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지원해 지역의 인재들이 내 고장 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재정 부담 감축의 일환으로, 임기 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지방이 주도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제도의 큰 틀을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임기 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만들고, 장차 6대 4까지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요구와 지역특성에 맞는 정책을 펼치는데 지방으로 이양된 재원이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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