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수위,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문제 해결 촉구

【서울=뉴시스】박성환 김가윤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25일 수협중앙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점포 이전문제를 놓고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노량진수산시장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이날 손금주 무소속 의원은 "(노량진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된 게 아니냐"며 "강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모습에 국민이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오래전 합의한 것이고, 무리한 것과는 상관없다"고 답변했다.

 손 의원이 "도매상인은 대부분 입주했고, 소매상인은 절반 가까이 구 시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상인들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느냐"고 묻자 김 회장은 "(일부 상인)자리가 협소하다거나 자리가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 앞서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손 의원은 "원만한 처리에 노력해 달라"며 "집행 과정에서 민사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고 구 부지에 짓기로 한 관광지 조성 사업성도 철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수산물 안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소비자가 불안한 수산물을 구매하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불법점유 문제가 아니라 상행위를 하고 있고, 여기서 소비자들이 수산물 사 먹기 때문에 안전, 위생문제도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강제집행에 손 놓고 있어 매년 몇억원씩 손해보고 있다"며 "어업인도 간접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어 적극적으로 노량진수산시장 문제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또 SNS 등 온라인 사업 배달 추진 등을 통해 노량진수산시장 상권 활성화 방안도 제안됐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은 "구 시장 문제도 해결해야하지만 상권 활성화도 문제"라며 "개별 가게들이 온라인 활동하도록 교육을 지원하는 방안을 당장 시행될 수 있고, 특히 요즘 노량진 수산시장에 외국인 관광객이 가기 때문에 온라인 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개별 가게들이 배달 서비슬 이용하면 가격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있어 포기한다"며 "노량진수산시장에는 많은 상인들이 있어서 이를 묶어서 배달 직원을 권역별로 채용하고, 배달 도매계약을 맺을 수 있다면 배달 서비스 가격이 낮아지고, 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004년 국책사업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착수했다. 수산물 유통체계 개선과 건립된지 48년이 지나 노후화된 구시장의 안정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수협은 기존 냉동 창고를 헐고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현대식 건물을 지난 2015년 10월 완공했다. 신시장은 이듬해 3월 정식 개장했다.

 하지만 상인들 상당수가 임대료와 점포면적을 문제삼아 입주를 거부했다. 통로가 좁아 물건 진열과 작업이 어렵고 기존 물류시스템이 반영되지 않아 불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수협측은 임대료와 점포 면적은 앞서 합의된 사항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문제는 임대료와 점포 크기 문제 등을 놓고 시작된 갈등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

 서울시 중재로 갈등조정협의회가 5번이나 열리는 등 양측이 50여차례 만났지만 입장차만 확인하고 갈등의 골은 여전하다.   

 수협측은 지난해 4월과 지난 7월·9월에 구 시장에 대한 강제집행에 나섰지만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앞서 수협은 구시장 상인들이 자리를 비워주지 않자 이들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냈다. 지난 8월 대법원은 구시장 부지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358명에게 가게를 비우라며 수협의 손을 들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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