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세습 전반적으로 살피는 문제, 특정기관 부각 부적절"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자유한국당 김성태(가운데), 바른미래당 김관영(오른쪽),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정윤아 기자 =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22일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에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명의로 제출했다.
야3당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국회에 김성태·김관영·장병완 원내대표 등 명의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조사 범위로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 정규직 전환 과정 등에 관련한 서울시, 공사 및 노조의 행위 전반 ▲서울시의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전반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의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전반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전반 ▲이외 위원회가 조사 상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이 포함 여부에 이견을 보였던 박원순 서울 시장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용주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되도록 정쟁적 요소를 부각시키기보다 비정규직-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고용세습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뿐 아니라 공공기관을 포함해 특정기관을 부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18인으로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비율로 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앞서 김성태·김관영·장병완 야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 공공영역을 망라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 안전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감사원 결과부터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민주당을 향해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검찰, 경찰 수사결과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시간 끌기 작전"이라며 "거기에 국민들의 분노를 결코 묻어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감사원 감사 청구나 검찰 수사는 나름대로 기관 역할에 따라 해야 할 일이고 국회는 국회대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자는 입장에서 국정조사는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문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하므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이는 민주당도 해야 실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야3당은 이번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흘러선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조직적 채용비리 문제만큼은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야3당은 이날 오전 11시30분께 국회에 김성태·김관영·장병완 원내대표 등 명의로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했다.
조사 범위로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 정규직 전환 과정 등에 관련한 서울시, 공사 및 노조의 행위 전반 ▲서울시의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전반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의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전반 ▲국가 및 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전반 ▲이외 위원회가 조사 상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한국당과 민주평화당이 포함 여부에 이견을 보였던 박원순 서울 시장은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용주 평화당 원내대변인은 "되도록 정쟁적 요소를 부각시키기보다 비정규직-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고용세습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문제기 때문에 서울시뿐 아니라 공공기관을 포함해 특정기관을 부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는 18인으로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비율로 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앞서 김성태·김관영·장병완 야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인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공공기관 채용 비리 세습 의혹이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며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 공공영역을 망라하고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 안전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해소하고자 야3당 공동명의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야3당 원내대표들은 감사원 결과부터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민주당을 향해 "반대할 명분이 없다"며 협조를 촉구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검찰, 경찰 수사결과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시간 끌기 작전"이라며 "거기에 국민들의 분노를 결코 묻어둘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감사원 감사 청구나 검찰 수사는 나름대로 기관 역할에 따라 해야 할 일이고 국회는 국회대로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국민 알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자는 입장에서 국정조사는 별도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고용세습 문제는 반드시 시정돼야 하므로 국정조사를 추진한다. 이는 민주당도 해야 실행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야3당은 이번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흘러선 안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조직적 채용비리 문제만큼은 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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