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동영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박영주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22일 정부를 향해 "적어도 노태우 (전 대통령) 수준이라도 개혁 의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부의 개혁의지가 실종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 근본적인 대응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다. 양극화-불평등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 재벌이 (보유 토지를) 10억평 늘린 토지 투기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는 불가능하다"며 "이 정부가 개혁정부가 맞는다면 재벌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태우 정부가 한 것처럼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은행 대출을 회수하는 강수를 통해 재벌 기업들이 사내 보유금을 토지 투기에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설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개혁 사령부가 될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연내 선거제도 개혁도 다짐했다. 그는 "정개특위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개특위를 견인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선거제도 개혁을 끌어내기 위해 민평당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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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부의 개혁의지가 실종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 근본적인 대응은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는 것이다. 양극화-불평등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 재벌이 (보유 토지를) 10억평 늘린 토지 투기 현실을 바로잡지 않고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는 불가능하다"며 "이 정부가 개혁정부가 맞는다면 재벌이 보유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노태우 정부가 한 것처럼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은행 대출을 회수하는 강수를 통해 재벌 기업들이 사내 보유금을 토지 투기에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설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청와대가 개혁 사령부가 될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정 대표는 연내 선거제도 개혁도 다짐했다. 그는 "정개특위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개특위를 견인해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선거제도 개혁을 끌어내기 위해 민평당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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