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소득 기준 대비 높은 전세금 때문
【서울=뉴시스】 서울시 자치구 시프트 공실기간 장기 10순위 내역. <사진제공=김상훈 의원실> 2018.10.16.
【서울=뉴시스】윤슬기 기자 = 2007년 도입한 서울시 '시프트(장기전세주택)'가 강남3구(강남구·송파구·서초구)에서 공실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서울시가 해당 자치구의 아파트를 구매해 시세보다 20% 이상 싼 전세금을 받고 최장 20년간 임대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12개 자치구 73세대의 공실 내역에서 공가호수가 ▲강남구 4세대 ▲송파구 10세대 ▲서초구 17세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 11세대, 구로구 11세대, 강동구 9세대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공실주택 중 공실기간 장기 10순위에는 강남구 반포리체, 강남구 역삼자이, 강동구 강일지구2, 강일지구 3, 서초구 서초네이처힐5 등이 상위에 올라 있다.
이 같은 공실의 원인은 시프트 입주자 소득 기준에 비해 전세금이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향후 강남권 공실 해소 방안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자격 완화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을 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소득기준을 법적 한도까지 완화해 입주자 모집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 584만원인 소득 기준을 877만원으로 올리고, 정책적으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일부 물량 공급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서울시가 해당 자치구의 아파트를 구매해 시세보다 20% 이상 싼 전세금을 받고 최장 20년간 임대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내 12개 자치구 73세대의 공실 내역에서 공가호수가 ▲강남구 4세대 ▲송파구 10세대 ▲서초구 17세대 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 11세대, 구로구 11세대, 강동구 9세대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공실주택 중 공실기간 장기 10순위에는 강남구 반포리체, 강남구 역삼자이, 강동구 강일지구2, 강일지구 3, 서초구 서초네이처힐5 등이 상위에 올라 있다.
이 같은 공실의 원인은 시프트 입주자 소득 기준에 비해 전세금이 높게 책정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향후 강남권 공실 해소 방안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자격 완화 등을 통해 대상자 선정을 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소득기준을 법적 한도까지 완화해 입주자 모집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4인 가구 기준 월 584만원인 소득 기준을 877만원으로 올리고, 정책적으로 주거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일부 물량 공급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