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심재철 논란에 '자해행위'vs'야당탄압'연일 충돌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 여야는 29일 청와대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 간에 업무추진비와 회의수당 유용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것과 관련, 정기국회와 국정감사 일정이 마비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서로에 대한 거친 언사로 공방을 이어갔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한국당은 심재철 의원 사건을 계기로 정기국회를 마비시키는 자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28일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대검찰청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것에 대해 "이성적인 대응이라 보기 어렵다"며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23명이 어제 심 의원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간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전원이 징계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범 여권인 김정현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정기국회가 경색되거나 파행돼선 안된다"며 "이미 양측의 고소고발 사태로 번진만큼 법률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 특히 사건의 발단인 심 의원 측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체의 추가적 폭로를 멈춰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영역까지 간섭하는 것처럼 비쳐지거나 한국당이 사법부까지 찾아가서 압박성 시위를 벌이는 것은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심 의원의 정보 입수 경위와 업무추진비 사용처에 대한 팩트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를 두고 팩트 확인 없는 공방과 난타전으로 판문점선언 비준과 민생현안, 국정감사 등 국회가 다뤄야할 산적한 현안들이 실종된다면 이 또한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꼼수정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심 의원이 속한 자유한국당과 범보수 바른미래당은 '야당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정부의 업무추진비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납세자인 국민들께 알권리 차원에서 당연히 알려야한다"며 "정부의 업무추진비가 국가기밀에 해당한다는 (청와대의) 주장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윤 대변인은 "정부· 여당이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자료를 확보한 야당 국회의원을 탄압· 방해하는 것은 당장 중단돼야한다"며 "이는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었던 헌정사 유례가 없는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심 의원이 찾은 자료는 야당이 합법적으로 확보한 정보와 자료이기에 우리는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국회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아무리 숨겨야 할 것이 많고 드러나면 아픈 실정이 있더라도 국정감사를 무력화하고 정기국회를 부정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이름으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의회주의를 부정하는 그 어떠한 세력과도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지금 초점은 업무추진비 내역이며 국민들은 내용을 알고 싶어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심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니 무리수를 둬가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한 이유를 알 것 같다"며 "시간이 갈수록 청와대와 기재부의 설명은 궁색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업무추진비는 애당초 국회가 보고 감시해야 하는 내역"이라며 "국가기밀이니 국가와 대통령의 안위니 거론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업무추진비가 그것과 무슨 상관있느냐"고 했다.

 한편 여야간 충돌로 당장 다음 달 열리는 국정감사는 물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남북 국회회담 추진, 민생법안 처리 등에 적신호가 켜져, 공전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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