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서해 평화수역-공동어로구역 연내 설정 약속
공동어로·해상파시·조업권 거래 등 '바다 경협' 기대
【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평양공동선언문에 서명한 후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email protected]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남북이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반도 '화약고'인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가 '평화의 바다'로 거듭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과 노광철 북한 인민무력상은 19일 백화원 영빈관에서 '판문점선언(4·27 남북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 각각 서명하고 합의서를 교환했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판문점선언에 담긴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 ▲서해 평화수역 조성 ▲군사당국자회담 정례개최 등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담겼다.
이에 따라 남북은 서해 남측 덕적도~북측 초도, 동해 남측 속초~북측 통천까지 약 80㎞ 해역을 완충수역으로 설정해 포병·함포 사격과 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한다. 해안포와 함포의 포구, 포신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또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조성을 위해 한강하구를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하고, 이곳을 출입하는 인원과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로 했다. 남북은 이를 위해 연내까지 공동어로구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공동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서는 4·27 판문점선언 연장선이자, 서해 NLL 일대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등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된다. 중·장기적으로 NLL 일대를 남북 수산·어업 분야 교류·협력의 장으로 조성해 영구적인 평화 정착을 위한 포석으로도 풀이된다.
특히 정부는 서해 NLL 일대를 ▲공동어로 ▲해상파시(波市·바다 위 생선시장) ▲조업권 거래 등 실질적인 경제 교류 및 협력의 장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주무 부처인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서해 NLL 인근 해상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지정하고 남북 어선들이 바다 위에서 해상파시를 열거나 조업권을 거래하는 등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합의 사항이 본격 추진되면 제 집 드나들 듯 NLL을 침범해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을 사전에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27일 경기도 파주 판문점에서 열린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한 최고지도자가 남한 땅을 밟는 이번 회담은 비핵화, 평화정착, 남북관계 발전 등의 의제를 중심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0일 백령도 인근 해상 양식장에서 서해5도 어민들이 평화를 상징하는 한반도기를 어선에 달고 다시마 조업을 하고 있다. 2018.04.25. (사진=경인일보 제공) [email protected]
서해 5도 어민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서해 5도가 다시 '황금어장'으로 거듭나길 기대하고 있다.
연평도 어민 김규선(53)씨는 "불법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에서 활개를 쳐서 서해 5도 어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며 "공동어로구역으로 설정되고, 남북 어민들이 실제 공동조업을 하면 서해 5도는 평화를 상징하는 바다로 거듭나는 것은 물론 어족 자원도 보호해 황금어장으로 거듭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남북이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조성에 합의하면서 해상에서 남북 경협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현실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유엔은 지난해 8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북한을 제재하는 대북 제재 결의한 2371호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한 수산물 수출이 금지됐다. 또 지난해 12월 2387호를 통해 북한 서해·동해 조업권 거래도 금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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