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뉴시스】평양사진공동취재단 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후 악수하고 있다. 2018.09.19. [email protected]
【남북정상회담 프레스센터(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평양 정상회담을 통해 꺼져 가는 듯 했던 북미 비핵화 대화의 불씨를 살림에 따라 연내 종전선언이란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핵화 북미대화 촉진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으로 꼽혀 온 의제다.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 신고의 맞교환 문제를 놓고 북미가 파열음을 낸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이 열려 문 대통령의 중재자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평양 방문 하루 전인 지난 16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 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 보고자 한다"고 한 것도 중재자로서의 의무를 스스로 되새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틀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하라는 미국의 요구와 종전선언이 먼저라는 북한의 주장을 중재하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는 이날 두 정상이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로 정리됐다.
평양선언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데 합의했다.
동창리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장과 함께 수 차례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용된 대표적 핵 무력 시설이자 미국까지 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개발이 이뤄진 곳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직접적 위협이 됐던 시설 중 하나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거된 것이다.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을 염두에 둔 선제적 조치를 양측이 고민한 결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육성을 통해서는 처음으로 비핵화 의지를 공개 표명한 것도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 결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4·27 판문점 선언 등의 문서를 통해 활자로 표현되거나 대북특사단 등을 통해 간접 전달된 적은 있지만 육성으로 직접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그 내용이 이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입에서 비핵화 의지를 이끌어냈다는 것 만으로도 북미 대화의 동력을 살리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란 평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 입장차가 근원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다.
북한은 그동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서해 미사일 엔진실험장 철수 조치를 취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반면 미국은 핵시설 신고와 국제사회의 검증 수용 등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보고 선(先) 비핵화 전에는 종전선언을 할 수 없다며 대북제재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이번 평양선언에도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상응조치'는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는 선제적으로 폐쇄하겠지만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이같은 노력에 부응해야 영변 핵시설의 폐기도 가능하다는 게 북한의 입장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핵 리스트 제출 같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종전선언을 동시 추진하는 중재안은 부분적으로만 수용된 셈이다.
이에 따라 평양 방문 뒤에 이어질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동력을 키워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비핵화와 관련한 북미 간 절충안을 만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중재역이 성과를 거두고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로 이어진다면 연내 종전선언이란 목표에도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거쳐 연내 종전선언을 이룬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키로 한 상태여서 일각에서는 서울에서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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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북미대화 촉진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가장 핵심으로 꼽혀 온 의제다. 종전선언과 핵 리스트 신고의 맞교환 문제를 놓고 북미가 파열음을 낸 가운데 이번 정상회담이 열려 문 대통령의 중재자역이 어느 때보다 중요했기 때문이다.
평양 방문 하루 전인 지난 16일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미국의 비핵화 조치 요구와 북측의 적대관계 청산과 안전 보장을 위한 상응조치 요구 사이에서 어떻게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지 김 위원장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눠 보고자 한다"고 한 것도 중재자로서의 의무를 스스로 되새긴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틀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조치를 먼저 취하라는 미국의 요구와 종전선언이 먼저라는 북한의 주장을 중재하는 데 공을 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는 이날 두 정상이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로 정리됐다.
평양선언에서 두 정상은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인식을 재확인했으며 북한의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영구적으로 폐기한다는 데 합의했다.
동창리는 무수단 미사일 발사장과 함께 수 차례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이용된 대표적 핵 무력 시설이자 미국까지 핵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 개발이 이뤄진 곳이다.
미국 입장에서는 직접적 위협이 됐던 시설 중 하나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제거된 것이다. 북미 간 대화의 모멘텀을 염두에 둔 선제적 조치를 양측이 고민한 결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육성을 통해서는 처음으로 비핵화 의지를 공개 표명한 것도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 결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한 뒤 "조선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확약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가 4·27 판문점 선언 등의 문서를 통해 활자로 표현되거나 대북특사단 등을 통해 간접 전달된 적은 있지만 육성으로 직접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그 내용이 이전과 비교해 크게 달라진 점은 없지만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입에서 비핵화 의지를 이끌어냈다는 것 만으로도 북미 대화의 동력을 살리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이란 평가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 입장차가 근원적으로 해소된 것은 아니다.
북한은 그동안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서해 미사일 엔진실험장 철수 조치를 취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종전선언이나 대북제재 완화 등 조치가 뒤따르지 않았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반면 미국은 핵시설 신고와 국제사회의 검증 수용 등을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로 보고 선(先) 비핵화 전에는 종전선언을 할 수 없다며 대북제재 고삐를 더욱 조이고 있다
이번 평양선언에도 '북측은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를 취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명시됐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상응조치'는 종전선언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는 선제적으로 폐쇄하겠지만 미국이 종전선언으로 이같은 노력에 부응해야 영변 핵시설의 폐기도 가능하다는 게 북한의 입장인 셈이다.
문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핵 리스트 제출 같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종전선언을 동시 추진하는 중재안은 부분적으로만 수용된 셈이다.
이에 따라 평양 방문 뒤에 이어질 유엔총회 참석을 계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이 북미 간 비핵화 협상 동력을 키워나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4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비핵화와 관련한 북미 간 절충안을 만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중재역이 성과를 거두고 2차 북미정상회담 성사로 이어진다면 연내 종전선언이란 목표에도 한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된다.
문 대통령은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거쳐 연내 종전선언을 이룬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올해 안에 서울을 방문키로 한 상태여서 일각에서는 서울에서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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