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성 참담할 정도로 부족"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개헌특별위원장)은 12일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혹평했다.
문 구청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6:4로 개편하는 등 목표는 있으나 구체적 실천방안은 이제부터 한번 찾아보겠다는 정도의 전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을 가진 중앙정부의 부처 이기주의가 대통령의 강력한 분권 의지마저도 집어삼킨 게 아닌지, 과연 자치분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무척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계획 수립에 1년 가까운 시일이 소요됐음에도 구체성이 참담할 정도로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그러면서 ▲지방정부에 권한과 재정을 이양할 구체적 실천안 마련 ▲실천안 수립 과정에서의 지방정부 참여 보장 ▲자치분권에 대한 정치권의 통합적 지지 등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문 구청장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재정분권에 대해서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6:4로 개편하는 등 목표는 있으나 구체적 실천방안은 이제부터 한번 찾아보겠다는 정도의 전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득권을 가진 중앙정부의 부처 이기주의가 대통령의 강력한 분권 의지마저도 집어삼킨 게 아닌지, 과연 자치분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무척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계획 수립에 1년 가까운 시일이 소요됐음에도 구체성이 참담할 정도로 부족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문 구청장은 그러면서 ▲지방정부에 권한과 재정을 이양할 구체적 실천안 마련 ▲실천안 수립 과정에서의 지방정부 참여 보장 ▲자치분권에 대한 정치권의 통합적 지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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