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北유입 정제유 총량은 1만8061t
허용양의 33% 수준...러시아가 중국 보다 많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백 대변인은 이달 중순 개소를 추진 중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의 대북제재 예외 인정과 관련해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2018.08.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우리 정부가 북한으로 반출한 정제유 약 80t을 아직까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정식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방송은 대북제재위원회 웹사이트에 29일 현재 중국과 러시아만이 북한에 정제유를 제공한 나라로 표기된 점으로 미뤄볼 때, 아직까지 한국 정부가 북한에 반출한 정제유를 보고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개성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해 지난 6월과 7월 석유와 경유 8만2918kg을 개성 지역으로 반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보리는 지난해 12월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각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 판매하거나 제공한 정제유 양과 금액을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 시점은 해당 월이 끝나고 30일 후이다. 따라서 지난 30일까지는 6월 제공분에 대한 보고가 마무리됐어야 했고, 이달 30일은 7월 보고의 마지막 날이라고 VOA는 지적했다.
우리 정부는 개성 연락사무소로 향한 물자는 북한에 체류 중인 한국 측 인원이 사용하는 것으로 제재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서 전문가패널로 활동했던 미 전직 당국자는 VOA에 “(정제유가) 국경을 넘었기 때문에 보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도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제유 반입량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보고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개월 간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에 공식 보고된 대북 정제유 제공분 총량은 1만8061t으로 집계됐다. 올해 허용된 정제유 총량이 50만 배럴, 약 6만~6만5000t임을 감안할 때 6개월 동안 약 33%에 머문 셈이다. 러시아가 9727 t으로, 8333t의 중국보다 많다.
그러나 이번 수치는 두 나라의 공식 보고만을 토대로 한 것으로 북한에 실제로 유입된 정제유 총량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VOA는 지적했다. 특히 북한이 90회에 가까운 불법환적을 통해 8만9000~17만8000t의 정제유를 확보한 것으로 추정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