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정치적 중립성 우려돼"

【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자유한국당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에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장, 대법관, 청와대 법무비서관 등 법조 관련 주요 요직에 이어 헌법재판소마저 특정 단체 출신이 소장과 재판관으로 지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자신의 부하이면서 민변 회장 출신인 이석태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데 이어 우리법연구회 창립 멤버인 유남석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지난해 11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러한 우려에 더해 헌법재판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유 후보자가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헌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낼 적임자인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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