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경제정책 맹공 "소득주도 아닌 세금중독"

【서울=뉴시스】정윤아 기자 =자유한국당은 24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연일 비판하며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또 정부의 내년도 일자리예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을 손보고 사람을 바꿔야지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로 무능과 실정을 덮으려고 하느냐"며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세금중독 성장론"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한국당은 일자리 예산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폐단을 알리겠다"며 "한국당은 정책폐기에 '한 놈만 패는 집중력'을 보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하지만 정부가 곳간 뜯어먹을 궁리나 하고 있다"며 "빚 잔치 하기 전에 서둘러 기업의 일자리를 만드는 게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안상수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예산으로 2년간 54조원을 받고 일자리추경도 두번이나 했지만 1년간 늘어난 일자리는 5000개 밖에 안 된다"며 "아직도 세금살포용 정책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어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성공적인 소득주도성장이 되려면 기업의 이윤창출로 인한 분배방식이 이뤄져야한다"며 "그런데 정부는 세금 나눠주는 방식으로 계속 가고 있다. 예결위에서는 기업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지원하는 예산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비대위원인 김종석 의원은 "2분기 가계소득 통계결과는 예상대로 참담한 결과"라며 "고용대란에 이어 분배참사도 가시화되고 있다. 저소득층 소득감소 현상이 점점 중산층으로 확대되는 불길한 조짐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론을 폐기하고 허약해진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해야한다"며 "경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청와대 경제참모진,경제 장관들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일종 의원은 "세금주도성장은 경제 재앙이 될 것"이라며 "실패한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하고 국가 경비를 최소화 해야한다. 국민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겠다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재검토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김승희 의원은 국민연금 개편과 관련 "국민들의 국민연금 기금 소진에 대한 우려가 깊다"며 "일각에선 이런 우려를 연금공포마케팅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공포마케팅을 빙자해 국민여론과 사회적 합의과정을 방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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