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5만5000명 수준 확대…군정원은 전투부대 전환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군이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막기 위해 국방인력 중 민간인력 비중을 늘리고, 군 정원은 전투분야에 집중 보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최근 발표한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상비병력 감축에 따른 전투력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방인력 중 민간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5%에서 10%로 대폭 확대한다.
국방부는 2006년 이후 6만4000명의 상비병력을 감축하고 숙련도와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부사관 위주의 간부증원을 추진해 왔지만 급격한 저출산으로 간부 충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로 인해 현재 군의 민간인력 비율은 5.5%에 불과해 미국(52%), 영국(38%), 프랑스(30%)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국방부는 군수·행정·교육 등 비전투 분야에 군무원 등 민간인력이 중심이 되도록 개편하고, 비전투 분야에서도 정보분석, 보안, 정비, 예산 편성 등 업무의 전문성·연속성이 필요한 직위는 군무원으로 대체할 방침이다. 전산, 시설관리, 어학 등 민간 전문성 활용이 용이한 분야는 민간근로자로 대체한다.
민간인력으로 전환되는 직위 중 일부는 해당분야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예비역을 활용할 계획이다.
이처럼 국방인력구조 개편이 완료되면 상비병력은 현재 61만8000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된다. 군무원 등 민간인력은 현재 3만4000명에서 5만500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뉴시스DB)
국방부는 또 비전투분야에서 민간인력으로 대체된 군인정원은 전투부대로 전환해 전투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간인력으로 대체된 군인정원이 투입될 부대는 GOP사단과 기계화사단, 동원·향토사단, 특전사, 해군 함대사, 공군 비행단 등이다. 장교와 부사관의 계급구조를 피라미드형에서 항아리형으로 개편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우리의 인력운영은 '대량 획득-단기 활용'의 비효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 장교와 부사관의 단기 활용은 숙련된 전투력과 기술력의 손실을 의미한다"며 "하위계급을 줄이고, 중간계급을 늘려 '소수 획득-장기 활용'이 가능한 항아리형 계급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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