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여야 이동원 대법관 후보 청문마쳐…보고서 채택은 연기

【서울=뉴시스】임종명 김난영 홍지은 기자 =여야는 25일 대법관 후보자 3명 중 마지막 차례인 이동원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자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이날 이 후보자의 청문회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넘어까지 진행됐다. 이 후보자에 대한 정치적 편향성, 도덕성 등 자질 검증 측면에서의 여야 간 공방은 없었다. 자유한국당은 이 후보자가 보수 색채를 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의 다운계약서 의혹에 대한 지적 외에는 칭찬일색으로 반응했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질의 중 "대법관으로 손색이 없다"고 발언했고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솔직히 제가 15년 간 재판을 받았다. 이제 다시 법정에 서기 싫은데 이 후보자에게 재판을 받았으면 할 정도로 제가 좋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도 이 후보자에 대해 "강직하고 성실한 정통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 인상 깊다"고 평가했으며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은 "청렴하고 소신 있는 분이 후보자로 뽑힌 것 같아 잘 된 추천이라고 생각한다. 다양성 측면도 그렇고 후보자가 보여준 자질, 능력도 훌륭하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아파트 매매 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지적에는 공개 사과했다. 지난 2001년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입 과정에서 2억여원의 매수 금액을 6000여만원으로 낮춰 기입해 계약했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자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그 일이 사실 마음에 계속 담겨 있었다. 그래서 국민들께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다"고 했고 세금 탈루분을 납부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오후 질의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김선수 후보자에 대한 비난성 질의를 쏟아냈다. 보수 색채를 띤 이 후보자에게 김 후보자의 진보적 이력을 언급하며 '대법관이 되어선 안 된다'는 동의를 얻는 듯한 모양새였다.

 이은재 의원은 이 후보자의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관련 판결에 대해 김 후보자가 했던 발언을 인용했다. 김 후보자가 당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사망선고이자 헌법재판소 자신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 후보자는 "적정하지 않은 표현이라 생각한다"며 "법관으로서 어떤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사건의 당사자를 변론했던 분이다. 법관으로서, 직업윤리에 따라, 공정한 판결을 할 내용이 한 번도 검증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민변 회장 시절 국보법 폐지운동을 벌였는데 사법부에 들어온다고 그러한 판단에 변화가 생길 지 의심스럽다는 이 의원의 지적에 이 후보자는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가다듬고 모든 가치를 두루 공정한 시각으로 보는 노력을 본인도 할 것이고 국민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지켜보면 어떨까하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도읍 의원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례를 언급하며"(당시 기지 건설을 막은) 불법시위꾼들 20여명의 변호인 단장이 김선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청구소송 취하를 공약하니 국가가 공사 지연 손해금과 당시 불법시위를 벌인 사람들에 대한 보상도 했다"며 "이 과정에서 불법시위를 해도 국가가 구해준다는 나쁜 선례가 생겼고 30여억원의 국고 손실이 생겼음에도 무마됐다. 국고손실죄 적용이 가능한가"라고도 했다.이 후보자는 "그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후에도 "사법불신을 조장한 김 후보자가 대법관이 되면 그 판결을 수긍할 수 있겠냐" "대법관이 국론을 통합하는 판결을 해야 사법부가 신뢰를 얻는데 국가 혼란을 야기한 분이 대법관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를 듣던 이 후보자는 "대법관 임명은 삼권이 고루 개입해서 대법원장 임명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으로 이뤄지는 것이라, 삼권분립 절차에 의해 이뤄지는 걸로 안다"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같은 후보자 입장인 다른 후보자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잘라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의 이같은 태도를 지적하면서도 3명의 대법관 후보자가 지닌 특색을 동시에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며 3명 모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유도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소송에서 '정당이 해산되면 소속 국회의원도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판결과 함께 '재판거래' 연루 의혹을 받은 것에 대한 해명도 했다.

 이 후보자는 관련 질의에서 "재판거래가 아니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 국민 앞에 한 치의 부끄러움이 없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통진당 해산 판결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판정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여야 인사청문특위 간사들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김선수·노정희·이동원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했다. 여당은 후보자 3명의 청문보고서를 일괄 채택해야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국당 등 야당은 김선수 후보자에 대해선 채택할 수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26일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고 3명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여부를 재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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