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2명 면담"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등 요청"
"'근무지 옮기는 줄' 입국 경위도 진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지난 5월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에서 열린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범죄 수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대응TF팀의 장경욱(왼쪽 첫번째) 변호사를 비롯한 변호사들이 이병호 전 국정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장관 등 고발장을 들어보이고 있다. 2018.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현섭 기자 = 국가정보원 '기획탈북 의혹' 식당 지배인·종업원이 유엔(UN) 보고관을 만났다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알려왔다.
민변은 "지배인 및 종업원 중 2명이 우리 TF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지난 4일 오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서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1시간10여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이들은 킨타나 특별보고관에게 종업원들이 근무지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지시에 따라 이동했다가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경위를 진술했다.
이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가족과 자유로운 상봉 등을 요청하고 자유의사 입국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는 정부 당국의 모순된 태도를 지적했다.
민변은 "킨타나 보고관이 북한 당국의 즉각 송환 주장에 대한 당사자 의사를 물었고, 이에 종업원들은 '한국정부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을 인정하면 모든 실마리가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킨타나 보고관은 우리 TF 소속 변호사들이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재조사 진행을 요청하는 피해 종업원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달라고 권고했다"고도 전했다.
중국 내 북한 음식점(류경식당) 종업원 12명은 지난 2016년 4월7일 대한민국에 집단 입국했다. 당시는 20대 총선(13일) 엿새 전이어서 기획탈북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류경식당 지배인이 올해 한 방송에 출연해 당시 국정원 직원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일부 종업원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다시 파문이 커졌다.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월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정모씨 등을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강요죄 등으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했다.
민변은 지난달 11일 "고발한 날로부터 거의 한 달 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사는 수사를 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중앙지검에 수사촉구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민변은 "외교 관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전 정권 적폐이자 국제적 중대 범죄에 대해 신속·철저한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email protected]
민변은 "지배인 및 종업원 중 2명이 우리 TF 소속 변호사들과 함께 지난 4일 오전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에서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만나 1시간10여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이들은 킨타나 특별보고관에게 종업원들이 근무지를 옮기는 것으로 알고 지시에 따라 이동했다가 한국으로 입국하게 된 경위를 진술했다.
이와 함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가족과 자유로운 상봉 등을 요청하고 자유의사 입국이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여권을 발급해주지 않는 정부 당국의 모순된 태도를 지적했다.
민변은 "킨타나 보고관이 북한 당국의 즉각 송환 주장에 대한 당사자 의사를 물었고, 이에 종업원들은 '한국정부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을 인정하면 모든 실마리가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밝혔다.
민변은 "킨타나 보고관은 우리 TF 소속 변호사들이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재조사 진행을 요청하는 피해 종업원들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달라고 권고했다"고도 전했다.
중국 내 북한 음식점(류경식당) 종업원 12명은 지난 2016년 4월7일 대한민국에 집단 입국했다. 당시는 20대 총선(13일) 엿새 전이어서 기획탈북 아니냐는 시선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체는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류경식당 지배인이 올해 한 방송에 출연해 당시 국정원 직원의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일부 종업원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을 밝히며 다시 파문이 커졌다.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사건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월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 국정원 해외정보팀장 정모씨 등을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강요죄 등으로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배당했다.
민변은 지난달 11일 "고발한 날로부터 거의 한 달 가량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사는 수사를 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중앙지검에 수사촉구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민변은 "외교 관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전 정권 적폐이자 국제적 중대 범죄에 대해 신속·철저한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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