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보고관 "北 종업원 탈북, 조사·책임규명 필요"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10일 2016년의 중국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와 책임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종업원에 대한 업데이트 (보고를) 받았다. 한국 정부에 하고 싶은 제안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다"며 "책임자를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이들이 중국에서 납치된 거라면 범죄다"라며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분명하게 조사해서 책임자를 규명해야 한다"고 거듭 요청했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또한 "(탈북 종업원들의)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 남기를 원하든, 다른 결정을 하든 이들의 의사 결정이 존중돼야 한다"며 "이들의 결정은 유엔이 개입할 것도 아니고, 한국과 북한 정부가 내릴 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016년 4월 입국 당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한 채 한국에 왔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일부 종업원과의 면담을 토대로 "이들이 오게 된 경위에 여러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탈북 종업원) 북한 송환과 관련해 한국 정부도 관련 법적 절차를 가지고 있다"며 "이런 절차가 준수돼야 함은 분명하다. 한국 정부가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러한 사안은 결국 인도주의적 기초 위에서 해결돼야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킨타나 특별보고관은 북한에 대한 입장도 표명했다. 그는 "북한 정부는 인권 대화에 나와야 한다"며 "평화·비핵화 논의 시작과 더불어 인권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권 대화 방식에 대해서는 "북한에서 인권과 관련한 대화를 유엔과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리고자 서울에 왔다"며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측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의 역할을 존중한다"며 "한국 정부는 시민사회와 대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그는 북한 내 인권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방한 기간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여전히 북한 내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방에서의 인권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북한 주민은 여전히 정부 통제를 두려워하고, 정치범수용소 수용 가능성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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