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글로벌 IP금융 컨퍼런스 참석해 발언
"IP평가체계 개선…은행에는 인센티브로 참여 유도"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2018 글로벌 IP 금융 컨퍼런스에서 최종구(가운데)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변훈석 한국특허전략개발원(KISTA) 원장, 이동걸 산업은행장, 최 금융위원장, 성윤모 특허청장, 이준석 한국발명진흥회 상근부회장, 최제용 경북대 산학협력단장.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생산적 금융과 지식재산(IP)에 대해 '혁신성장의 큰 축'이라고 강조하며 하반기 중 지식재산금융 활성화 종합계획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금융위원회와 특허청이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 '2018 글로벌 IP금융 컨퍼런스'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비롯한 주요 시중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벤처캐피탈(VC) 등 투자기관 대표, 대학·공공연의 특허전문가, 국내·외 IP비지니스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IP금융은 우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부동산 등 담보력과 신용도가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수단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IP금융 시장이 활성화돼 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위를 차지하고 국제 특허출원 건수는 1만6000건으로 세계 5위 수준"이라며 "그러나 한국의 지식재산 경쟁력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다소 뒤쳐져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한국 기업들의 우수한 지식재산이 금융과 연결돼 사업화·상용화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IP거래시장이 충분치 않아 은행으로서는 담보를 회수하는데 애로를 겪는 사례가 많고 금융기관의 경험·인력·시스템 등 전문성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향후 특허청과 지식재산금융 종합계획을 하반기 중 발표한다. 기술신용평가사(TCB·Tech Credit Bureau) 기술금융 평가에 IP 가치평가가 접목될 수 있도록 IP평가체계를 개선한다. IP 가치평가 수행기관은 현행 4개 기관에서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시중은행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특허청이 설립 준비 중인 'IP회수지원기구'에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회수 리스크를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우수한 IP를 보유한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 코스닥 기업의 기술력과 우수 IP정보가 담긴 '기술분석 보고서'를 연내 600건 이상 지원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