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버스 노동자들 "생존권 말살하는 경기도 행정 중단하라"

【수원=뉴시스】 김경호 기자 = 한정면허 공항버스 업체인 경기공항리무진의 노동조합(한국노총 경기공항리무진지부)은 25일 "경기도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자 생존권을 말살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경기공항리무진지부 소속 조합원 100여 명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정문 앞에서 ‘경기공항리무진 완전고용 승계 쟁취를 위한 버스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기천 경기공항리무진지부장은 "남경필 지사 출범 뒤 경기도가 계속해서 공항버스 요금을 문제 삼았다"며 "두 차례 요금을 내렸는데도 또 요금 인하를 요구해 이를 수용하지 않자 한정면허 갱신 불가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지부장은 “한정면허인 공항버스를 일반 시외버스 노선으로 전환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경기도는 특정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노동자에게는 근로조건 저하와 고용 살인을 안겨줬다"며 "차량과 기사가 부족한 사업자를 선정한 것도 모자라 경기공항리무진의 인력과 차량을 신규 사업자에게 넘기라고 한다"고 했다. 

 그는 "노조가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여 쟁취한 임금과 복리후생, 근무환경, 휴식시간 등 일체의 권리 승계 없이 조건부 고용 승계만을 요구하고 있다"며 "신규 사업자의 경영상 이익을 위해 저하된 근로조건을 강요하고 이에 동의하는 노동자만 선별적으로 고용하게끔 신규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요금 인하라는 명목으로 도민을 현혹하고, 천문학적인 깜깜이 보조금을 퍼주는 시외버스로 공항노선을 넘기는 선심성 버스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일방적이고 법적 증거가 희박한 한정면허 갱신 거부 행위에 법적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버스 노동자들의 완전한 고용 승계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경기공항리무진지부는 규탄 집회를 마치고 경기도에 전달한 요구서한에서 "신규사업자가 운행개시일인 6월3일 정상적인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공모 요강에 따라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고 편법으로 전세버스를 투입할 경우 그에 따르는 시민 불편과 안전문제 책임은 전적으로 경기도에 있음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했다. 

 경기공항리무진은 이달 29일과 30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한정면허 공항버스는 경기도지사가 필요에 따라 만든 것으로, 20년 가까이 한정면허 업체 3곳이 도내에서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노선을 운행해왔다. 

 경기도는 2014년 7월 남경필 지사 취임 뒤부터 한정면허 업체에 요금 인하를 요구하다가 지난해 한정면허 갱신 불허 방침을 정하고 올해부터 시외버스로의 노선 전환을 추진했다. 그러자 기존 한정면허 업체 3곳은 도가 권한을 남용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다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남 지사 취임 뒤 남 지사의 동생이 운영하는 시외버스 업체와 한정면허 업체가 공항 노선을 놓고 분쟁한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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