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을 걱정하지 말라고? 걱정해야 해!"FP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초강경 매파인 존 볼턴 신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9일(현지시간)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하자, 워싱턴 정가 안팎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비(非) 정통적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외교안보정책에서 볼턴 보좌관의 극단적 성향이 오히려 미국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단는 판단에서다.

 9일 미 외교정책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지난 몇 주간 많은 외교관들이나 군 당국자들은 볼턴 보좌관이 공식적인 군 명령 체계의 일부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걱정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FP는 이에 대해 "놀랐다"고 표현하며, 이런 관료주의적 관점은 너무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역대 국가안보보좌관들이 군사정책과 외교정책에 대해 행사해온 비공식적인 힘과 영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너무 순진한 판단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가안보보좌관은 힘이 약하든, 강하든 어느 정권에서나 대통령과 함께 민감하고 중요한 국가안보 문제에 긴밀히 관여해왔다.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는 캄보디아에서 공습의 양과 속도를 계속 증가시키라는 리처드 닉슨 당시 대통령의 명령을 군 사령관들을 불러 직접 전달했다. 날씨로 인해 폭격이 지연되면 키신저가 직접 군장성들을 꾸짖었다고 한다.

 토머스 무어 전 미 합참의장은 " (키신저는)거의 매일 개인적으로 진전된 상황을 요구했다. 그 대화들 중 어느 것도 멜빈 레어드 당시 국방장관의 승인 등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로버트 맥팔레인은 때때로 캐스퍼 와인버거 당시 국방장관에게 레이건 대통령의 전달자 역할을 했다. 맥팔레인에게는 사실상 대통령의 힘을 사용할 권한이 부여돼 있었다. 이런 상황은 결국 1983년 11월 레이건 대통령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상대로 미-프랑스 합동 공격에 참여하는 것을 승인했을 때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다.

맥팔레인은 당시 레이건 대통령의 명령을 문서로 전달하지 않았다. 맥팔레인은 구두로 와인버거 장관에게 전달했지만, 와인버거 장관은 제6함대 지휘관에게 헤즈볼라 공격을 위한 항공기 비행 지시를 거부했다.

 하지만 와인버거 장관은 레이건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명령을 위반했는데도 처벌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례는 대통령의 지시가 무시되는 순간에도 국가안보보좌관의 역할이 군 명령의 사슬내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다고 FP는 강조했다.

 맥팔레인 뿐 아니라 존 포인덱스터, 샌디 버거 등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하면서 FP는 국가안보보좌관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유용한 국가안보보좌관은 효과적인 의사 결정권자이자 다양한 내각의 관점을 정직하게 전달하고 대통령의 결정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볼턴 보좌관은 이미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그 같은 능력이 없다는 게 입증됐고, 심지어 그가 까다로운 견해에 관대하지 않다는 것도 보여줬다고 FP는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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