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부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성준 전 위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관련자를 포함해 대검찰청에 공식 수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7일 오후 '방송·통신 시장의 결합상품 시장조사 등에 대한 감사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통해 "조사관련 지득한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확인이 불가해 의혹해소를 위해 수사요청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는 이용자정책국을 대상으로 ▲2015년 3월 방송·통신시장의 결합상품 시장 조사(3월조사) ▲2015년 9월 방송·통신시장의 결합상품 시장 조사(9월조사) ▲LG유플러스 법인영업의 단말기 유통법 위반 관련 조사(법인영업 조사)에 대한 적정성 등을 중점 점검했다.
방통위의 조사결과 3월조사에서 위법행위에도 담당 국장과 담당 과장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3월조사와 9월조사에서 국장이 중단 또는 시정조치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진술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해 수사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최 전 위원장이 LG유플러스의 법인폰 불법 보조금 지급 건을 보고 받고 조사를 연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당시 최 전 위원장은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이 과정에서 연기가 결정돼 의혹이 증폭됐다.
이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최 전 위원장과 권 부회장이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 사이라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 결과만으로는 의혹과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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