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후보 "보수·진보 분류에 매몰 안될 것"

이진성 후보, 오전 10시 국회 인사청문회 발언
"국민들 비합리적 차별 없는 헌법 환경 만들어야"
"헌재 하루빨리 조직적 완전성 갖춰야 할 책무"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들이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며 비합리적인 차별을 받지 않도록 헌법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헌재소장의 막중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움이 앞선다"면서 "이 자리에 선 것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헌법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헌재가 하루빨리 조직적 완전성을 갖추라는 시대적 요청과 헌법적 책무 때문"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초임법관 시절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민간인에게 군법회의 재판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서 이일규 전 대법원장의 반대의견을 보고 헌법정신에 눈을 떴다"며 "헌법정신과 기본권을 어찌 구현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한편 선입견을 배제하고 열린 마음을 재판에 담은 법관이 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수와 진보의 분류에 매몰되지 않고 마음을 열어 정진과 사색을 함으로써 사고의 폭이 넓은 헌법재판관이 되자고 다짐해왔다"면서 "좋은 재판을 하기 위해 선례를 존중하되 얽매이지 말고 소송기록과 재판자료 파악에 시간을 쓰면서도 사색할 시간을 갖고 균형잡힌 시선으로 인간을, 세상을 사랑하면서 재판하자고 생각해왔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이 같은 가치에 바탕을 두고 판결들을 해왔다고 회상했다.

 이 후보자는 "서울고법 재직 당시 삼청교육 피해자 판결에서 '자유민주주의국가는 인권보장 의무가 구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존엄한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담보하는 나라'라고 밝혔다"며 "전직 대통령 탄핵결정 보충의견에서는 '진정한 지도자는 국가위기 순간에 상황을 신속히 파악·대처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가족과 아픔을 함께하며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2년 전 '법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주제로 법학전문대학원 특강을 할 때 정의를 먹고 산다고 강조했다"며 "정의가 무엇인지 탐구하고 추구하자는 뜻에서, 출발선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사랑에 바탕을 둔 정의를 추구해 형평과 사회 평화를 이룩하자는 뜻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시를 읊으며 "정의가 더욱 뿌리내리도록 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민들이 헌법이라는 우산 아래 기본적 인권을 보장받으며 비합리적 차별을 받지 않는 헌법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헌재는 고단한 삶이지만 슬기롭게 살아가는 국민들이 내미는 손을 굳건하게 잡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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