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감, 野 '안보·인사구멍' 맹공...與 '철통 방어'

【서울=뉴시스】임종명 홍지은 기자 = 야권은 6일 청와대를 상대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보와 인사시스템 문제에 대해 총공세를 펼쳤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방어에 나서면서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에 나포됐다 풀려난 '391 흥진호'와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이은권 한국당 의원은 "흥진호가 북한에 나포된 지 일주일이 돼서도 정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며 "대통령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사태 책임은 물론 진상조사까지도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이 국민에 사과할 용의는 없나"라고 물었다.

 이에 임종석 비서실장은 "어떤 이유였던 국민이 정부 보호가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면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는 여야와 정권을 넘어서 국가의 최고의 가치이자 책무임에도 흥진호 사태를 보며 참담함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그야말로 국민이 포로로 강제로 잡힌건데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흥진호가 나포됐다가 귀환한 지 10일이 넘었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나 관계부처의 설명이 없다"며 "위치보고 없이 추적할 수 없다고 했는데 간첩선이 와도 추적이 안 된다는 것인가, 이 문제가 핫라인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되겠나. 정부가 반성하고 반드시 대책이 마련돼야한다. 해명해야할 부분이 너무 많다"고 질타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도 "문 대통령이 흥진호 나포사건을 몰랐다면 무능의 극치"라며 "안보를 맡기기에 어려운 무능한 정권"이라고 맹공했다.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 지키기로 방어에 나섰다.

 김경수 민주당 의원은 흥진호 나포 사건과 관련해 "정부 측에 나포된 이후 사실도 확인을 못 하고 무능하게 무엇을 했느냐는 문제 제기는 적절치 못하다"며 "오히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흥진호 나포 사건은 여러 제도적 미비점이 얽혀있는 것이 보였다"며 "어선 위치 미신고가 관행인 양 돼 왔고, 실제 통신 두절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그런건지 등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두둔하기도 했다.

 야권은 또 조국 민정수석의 국감 불출석을 놓고 언쟁을 주고받는 등 문재인 정부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외교부 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장 최초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제가 외국 국적으로 문제가 됐었다. 그런 사람이 과연 장관 자격이 있고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계속 잘못된 사람만 추천하면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 지적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도 "인사의 편파성 불공정성에 대해 지적하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 인사는 캠코더 인사다. 일만 잘하면 될 것 같지만 내부로부터의 비판과 견제없이는 조직이 잘 될 수가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정우택 한국당 의원은 "현재 인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되는지, 맨 마지막 후보자인 홍종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까지 (문제가) 나올 정도로 검증을 제대로 한건가"라며 "자질과 적격자인지도 제대로 검증 하지 않아 여야 간 불필요한 논쟁과 경색을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러한 공세 가운데 청와대를 향해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응수했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6개월 간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것은 소통과 경제적 성과라고 본다"며 "국민에게 좋은 평가 받고 있고 이렇게 완벽한 정부는 없었다"고 자평했다.

 같은 당 강훈식 의원은 "5대 인사원칙과 관련해서 대통령도 새로운 기준을 만들라 했는데 어느 정도 안이 만들어졌냐"고 질의하며 해당 인사시스템에 대해 설명할 기회를 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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