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기아차 통상임금 판결···與 '환영', 한국당 '우려', 국민·바른 '신중'

 민주 "노동자 권익향상 첫 걸음"
 한국당 "국가경제 위기 우려"
 국민·바른 "정부가 기준 마련해야"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여야 정치권은 31일 법원이 기아차 노동조합원에 대한 정기상여금, 중식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입장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 입장을 낸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발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정부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자 권익향상의 첫걸음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제 원내대변인은 "우리나라 근로자의 근무시간이 길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번 법원의 판결로 노동자의 권익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건강한 노사문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제 원내대변인은 그러면서 "이번 판결에 대해 경총 등 재계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기업의 일방적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일한 만큼 대우받는 것은 노동자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권익 향상은 곧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재계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 대해 국가경제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현재도 지속적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지는 자동차업계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에 직면한 것"이라며 "법원이 기아자동차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자동차 업계와 재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현재 통상임금의 적용을 둘러싸고 115개의 기업이 소송 진행 중이며 이번 판결로 인해 업계에 미칠 영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 제조업 강국 한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 등에 이어 통상임금 판결로 기업 경쟁력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법원 판결에 따른 정부의 기준 마련에 방점을 찍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정부가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 더 이상 통상임금이 분란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통상임금의 개념이 불분명해 사법부로 넘어가고 대법원 판단이 미뤄지는 사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등 사회적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며 "현재 192개 기업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그 절반가량이 종업원 300인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통상임금의 3요소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바른정당은 이종철 대변인 논평을 통해 "기업활동 위축 등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자동차 업계를 포함해 전 산업계에 미칠 영향이 커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현재 자동차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는 예의 주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차제에 통상임금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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