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이유정 후보자가 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17.08.28. [email protected]
"내부정보 활용한 주식 투자 의혹 제기"
"동성애, 개인의 성적 지향…금지 못해"
【서울=뉴시스】이재우 임종명 이근홍 기자 = 28일 국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일었다.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과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野 잇따른 질타에 與 '이유정 구하기' 총력전
이 후보자는 '5~6회 정도 진보진영 후보 또는 정당에 대해 지지선언에 참여한 이유'를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묻자 "어떤 특정 정당만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모두 이 후보자에 대해 정치·이념 편향성을 이유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과거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한 전력,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 민주당의 인재 영입 후보 등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여성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다 보니 그런 정책을 실현해줄 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응원하는 의미로 (했다)"라며 "(지지선언을) 제가 주도한 적은 없고 선후배 법조인들이 참여해달라고 하니까 참여를 했다"고 답했다.
그는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민주노동당 홍보대사로 실제 활동 했느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는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민주당이 발표한 영입인사 60명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대선 전 제가 잘 알고 있는 여성단체 실무자로부터 '여성법정책 전문가를 추천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 이름을 줘도 되겠냐'고 해서 동의했다"며 "그런데 인재영입위 얘긴 못 들었고 그 후에도 민주당에서 연락 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우려에 대해 "지금까지 현실정치와는 거리를 둬 왔고 헌법재판소가 사회 이해를 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한 경험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그간 정치적 재판관들이 수차례 뽑힌 적 있다"며 "이분들도 재판관이 된 후에는 정치적 중립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놨다"고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되기 전까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백혜련 의원의 옹호성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공직자가 되기 전까지 정치적 표현이 있었다고 해도 재판관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들어 "일반 변호사나 교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도 "저런 경력을 가진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 헌법재판소야 말로 공정성과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지지선언에 참여할 때는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했던 것은 아니다. 단순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의미에서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주권자인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뛰어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정치인으로서 활동해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년간 수임한 사건의 50% 가까이를 민주당 소속 인물들이 장으로 있는 지자체로부터 수임했다"며 "특별한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사건을 독점하다시피 한 것이고 지금까지 후보자 행보로 인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공모를 통해 위촉된 것"이라며 "제가 (해당 지자체장과) 어떤 친분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법사위 소속 여당 위원에게 후원금을 낸 것을 공개한 뒤 해당 의원을 인사청문회법 제17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후원하고 나서 그 의원과 통화하거나 만났느냐'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엄호사격을 받고 "제가 후원한 분은 제가 후원한 걸 모르고 있다"며 논란을 부인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이 정치자금법에 의해 합법적 후원을 하는 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정치적 견해를 갖고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부끄러워 할일이 아니다"고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재산신고 누락, 위장전입 논란, 내부정보 활용 주식 투자 의혹 제기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는 '국내계좌는 신고하고 해외계좌는 7월27일까지 잔고가 1만6500파운드가 남아있던 계좌에 대해선 왜 신고하지 않았나,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다'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저희가 딸을 해외로 유학 보내면서 만든 계좌를 부주의하게 잊어버리고 신고 못한 것 같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워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고자 위장전입을 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이 후보자 부부는 2005년 8월 서울 청담동 아파트로 전입했고 2년 뒤 분당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 후보자가 모친 명의로 분당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모친과 자녀 2명이 반년 먼저 전입해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당초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모친 명의로 된 서류를 내밀자 "제 기억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기재돼 있으면 그게 맞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달랐던 것 같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모친 명의로 계약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의 취학통지서를 받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내부정보 활용에 의한 주식 투자 의혹도 불거졌다. 이 후보자가 투자한 미래컴퍼니는 1년6개월 만에 주가가 4배 폭등한 바 있다.
이용주 의원은 "통상 거래사항이 없다가 일정시점에 거래가 늘어나고 일정시간 지나고 거래량이 늘면서 파는, 내부자 정보를 얻어서 거래하거나 주가를 조작한 전형적 형태"라며 "후보자가 주식을 산 2016년 7월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91억원 규모 계약이 체결되는 호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미래컴퍼니 구입 무렵에 그만한 정도 액수로 하나 더 구입했다. 그건 지금 거래정지가 됐다"며 "내부 정보가 있었다면 다른 회사 주식을 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의심을 거둬 달라"고 답했다.
◇"동성애, 개인 성적취향이라 금지 못해"
이 후보자는 동성애에 관해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동성애보다는) 동성혼이 문제일 것"이라며 "동성혼은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지만 서구에서 이걸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사회구성원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아직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가족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제가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사형제 폐지에 관한 질문에는 찬성 입장을 내비치며 "저는 소수 의견에 더 동의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지만 이것이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해왔기 때문에 엄격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과거 통진당 해산과 이석기 전 의원 관련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도 말했다.
'5·18 참가자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김이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것이 온당하냐'는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는 "당시 상황에 의해 그런 판결이 불가피했어도 그 이후 법조인으로서 삶이 그러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부합하게 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제가 지명이 돼서 재판관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면 변호사로 계속 일할 생각이 없다"며 "기회가 된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공익법인에서 활동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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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개인의 성적 지향…금지 못해"
【서울=뉴시스】이재우 임종명 이근홍 기자 = 28일 국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일었다. 이 후보자의 위장전입 논란과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野 잇따른 질타에 與 '이유정 구하기' 총력전
이 후보자는 '5~6회 정도 진보진영 후보 또는 정당에 대해 지지선언에 참여한 이유'를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묻자 "어떤 특정 정당만을 지지한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모두 이 후보자에 대해 정치·이념 편향성을 이유로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과거 특정 정당의 후보를 지지한 전력, 문재인 대통령 당선 전 민주당의 인재 영입 후보 등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사회적 약자와 여성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다 보니 그런 정책을 실현해줄 분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응원하는 의미로 (했다)"라며 "(지지선언을) 제가 주도한 적은 없고 선후배 법조인들이 참여해달라고 하니까 참여를 했다"고 답했다.
그는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민주노동당 홍보대사로 실제 활동 했느냐'는 조 의원의 질문에는 "기사를 보고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3월 민주당이 발표한 영입인사 60명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는 "대선 전 제가 잘 알고 있는 여성단체 실무자로부터 '여성법정책 전문가를 추천해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 이름을 줘도 되겠냐'고 해서 동의했다"며 "그런데 인재영입위 얘긴 못 들었고 그 후에도 민주당에서 연락 온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정치적 편향성 우려에 대해 "지금까지 현실정치와는 거리를 둬 왔고 헌법재판소가 사회 이해를 조정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한 경험들이 헌법재판관으로서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그간 정치적 재판관들이 수차례 뽑힌 적 있다"며 "이분들도 재판관이 된 후에는 정치적 중립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헌법재판소를 튼튼한 반석위에 올려놨다"고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되기 전까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건 있을 수 없다'는 백혜련 의원의 옹호성 발언에 대해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공직자가 되기 전까지 정치적 표현이 있었다고 해도 재판관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들어 "일반 변호사나 교수는 충분히 할 수 있다"면서도 "저런 경력을 가진 사람은 헌법재판관으로서는 적절치 못하다. 헌법재판소야 말로 공정성과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고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지지선언에 참여할 때는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의사표시를 한 것이기에 중대한 의미를 부여했던 것은 아니다. 단순히 지지하고 응원하는 의미에서 참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이 주권자인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뛰어 넘었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정치인으로서 활동해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가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년간 수임한 사건의 50% 가까이를 민주당 소속 인물들이 장으로 있는 지자체로부터 수임했다"며 "특별한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사건을 독점하다시피 한 것이고 지금까지 후보자 행보로 인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공모를 통해 위촉된 것"이라며 "제가 (해당 지자체장과) 어떤 친분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이 후보자가 법사위 소속 여당 위원에게 후원금을 낸 것을 공개한 뒤 해당 의원을 인사청문회법 제17조에 따라 제척 또는 기피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후원하고 나서 그 의원과 통화하거나 만났느냐'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엄호사격을 받고 "제가 후원한 분은 제가 후원한 걸 모르고 있다"며 논란을 부인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국민들이 정치자금법에 의해 합법적 후원을 하는 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이라며 "후보자가 정치적 견해를 갖고 정치인에게 후원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부끄러워 할일이 아니다"고 이 후보자를 옹호했다.
◇재산신고 누락, 위장전입 논란, 내부정보 활용 주식 투자 의혹 제기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를 누락했다가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는 '국내계좌는 신고하고 해외계좌는 7월27일까지 잔고가 1만6500파운드가 남아있던 계좌에 대해선 왜 신고하지 않았나, 공직자 윤리법 위반이다'는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저희가 딸을 해외로 유학 보내면서 만든 계좌를 부주의하게 잊어버리고 신고 못한 것 같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워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고자 위장전입을 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이 후보자 부부는 2005년 8월 서울 청담동 아파트로 전입했고 2년 뒤 분당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 이 후보자가 모친 명의로 분당 아파트 전세 계약을 하고 모친과 자녀 2명이 반년 먼저 전입해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당초 "남편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 것이 맞다"고 해명했다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모친 명의로 된 서류를 내밀자 "제 기억이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기재돼 있으면 그게 맞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억이 달랐던 것 같다.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모친 명의로 계약한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의 취학통지서를 받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내부정보 활용에 의한 주식 투자 의혹도 불거졌다. 이 후보자가 투자한 미래컴퍼니는 1년6개월 만에 주가가 4배 폭등한 바 있다.
이용주 의원은 "통상 거래사항이 없다가 일정시점에 거래가 늘어나고 일정시간 지나고 거래량이 늘면서 파는, 내부자 정보를 얻어서 거래하거나 주가를 조작한 전형적 형태"라며 "후보자가 주식을 산 2016년 7월 이후 불과 4개월 만에 91억원 규모 계약이 체결되는 호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미래컴퍼니 구입 무렵에 그만한 정도 액수로 하나 더 구입했다. 그건 지금 거래정지가 됐다"며 "내부 정보가 있었다면 다른 회사 주식을 살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의심을 거둬 달라"고 답했다.
◇"동성애, 개인 성적취향이라 금지 못해"
이 후보자는 동성애에 관해 "개인의 성적 지향으로 그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동성애보다는) 동성혼이 문제일 것"이라며 "동성혼은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지만 서구에서 이걸 인정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사회구성원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아직 우리 사회가 그 정도의 가족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제가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사형제 폐지에 관한 질문에는 찬성 입장을 내비치며 "저는 소수 의견에 더 동의한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혹은 개정에 대해서는 "국가보안법 문제는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지만 이것이 국민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해왔기 때문에 엄격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과거 통진당 해산과 이석기 전 의원 관련 헌재 판결에 대해서도 동의한다고도 말했다.
'5·18 참가자에게 사형 판결을 내린 김이수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이 되는 것이 온당하냐'는 이용주 의원의 질문에는 "당시 상황에 의해 그런 판결이 불가피했어도 그 이후 법조인으로서 삶이 그러지 않고 헌법재판소에 부합하게 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제가 지명이 돼서 재판관 임기를 무사히 마치게 되면 변호사로 계속 일할 생각이 없다"며 "기회가 된다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공익법인에서 활동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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